트럼프, 외국 디지털 규제 조사 지시...한국도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이 구글이나 아마존, 메타 같은 미국의 빅테크, 거대 기술기업을 부당하게 규제하는 외국 정부에 관세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1일,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의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을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기술 분야의 미국 기업을 상대로 외국 정부가 이들 기업의 성공을 방해하고, 수입을 훔쳐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기타 필요한 대응 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서에서 한국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한국도 조사 대상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각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고,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가 현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대도록 하고, 망 사용료와 인터넷 종료 수수료를 부과하는 외국 법 체제"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간 미 무역대표부, USTR은 한국 정부의 지리 정보 반출 금지와 외국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미국 재계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려고 추진하는 일명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 주장하며 반대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부 국가가 시행하거나 논의 중인 디지털 서비스 세금(DST)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서를 통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 6개국의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재개할지 판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USTR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인 2019년과 2020년 이들 6개국을 이미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미국과 6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OECD 주도의 글로벌 협상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와 미국의 관련 대응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로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해 조사 여부를 판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