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투자 동맹국에 '패스트트랙'...중국 투자는 차단

트럼프, 투자 동맹국에 '패스트트랙'...중국 투자는 차단

2025.02.22. 오후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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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21일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에 서명해 동맹의 대미 투자는 장려하되 중국의 대미 투자 등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동맹의 대미 투자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미국을 세계 투자 자금의 최대 종착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동맹과 파트너가 첨단기술과 주요 분야의 미국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패스트트랙 절차를 이용하려면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의 기업들과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등 적절한 보안 요건을 따라야 한다며 중국을 견제했습니다.

적대국이란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등 6개국을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중국을 포함한 적대국 은 최첨단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미 투자를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군과 정보기관 등을 현대화하려 미국 자본을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본이 중국의 군산복합체 발전을 도와주지 못하도록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생명공학, 항공우주 등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연기금과 대학 기금 등의 증권 투자 같은 다양한 유형의 대(對)중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의 중국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양국 간 이중과세 방지 협약의 효력 중단이나 폐지를 검토하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적국 기업의 지배 구조를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각서에 포함됐습니다.


YTN 김희준 (hij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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