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우크라전 3년...미·러 협상에 '벼랑 끝' 젤렌스키

■ 진행 : 나경철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노벽 전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3년이됐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여로 종전 협상이 빠르게 추진 중이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는 많습니다.

[앵커]
앞으로 종전 협상 과정에서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전 러시아 대사와 전 우크라이나 대사를 모두 지낸 박노벽 대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대사님,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에서 대사를 지내셨다 보니까 저희가 들을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단 왜 이렇게 길어진 겁니까?

[박노벽]
당초에는 푸틴 대통령도 이렇게 길어질 건 전혀 생각 못했고 일주일이면 끝낼 줄 알았는데 이게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이라든가 저항, 또 국가를 지키겠다는 그 단결된 모습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주요 원인이었지만 거기에 묻혀 있는 의미는 양측이 아주 굉장히 정치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두고 전쟁이 시작되고 지속되었는데 거기에 양측이 고갈이 되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터인데 부족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서방도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원을 위해서 나섰고 러시아도 결국은 포탄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니까 처음에는 이란에서 시작하고 중국에서 시작하더니 북한까지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라들까지 합세하다 보니까 이게 3차 대전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길어지게 된 주변국의 지원과 연대 이런 것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이든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푸틴 쪽에서 신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러 간에 타협을 해보자는데 그것을 거절을 했죠. 결국은 바이든은 관여 안 하고 젤렌스키하고 푸틴하고 해결해라, 이렇게 하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는. 중간에 누가 중재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다. 이게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배제가 된 채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대통령직을 즉시 내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만큼 나토 가입이 간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박노벽]
네,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영토 양보를 어느 정도 지금 할 수는 없지만 불가피하다면 우선순위가 이 전쟁을 끝내면서 다음 전쟁이 또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나토 가입을 지금 쭉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 때부터 얘기했는데 이게 32개국이 전부 동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 전쟁 중이라서 안 된다는 얘기지만 전쟁 끝나고라도 해달라, 이거고 그러면 나토 가입이 안 되면 다른 방지책, 그러니까 유럽의 평화유지군이라든가 미국의 군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대안 정도는 내놨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선 최대치를 요구를 하는 거죠.

[앵커]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상 배수의 진을 친 그런 느낌인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본인의 대통령직을 거는 것, 이게 거래 조건이 성사될 만한 거래 조건이라고 보십니까?

[박노벽]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얘기를 담아서 선거도 안 한 대통령이다라고 자꾸 핀찬을 주니까. 이분고 정치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나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우크라이나를 안보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용의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가성은 아니죠. 또 푸틴이 자꾸 젤렌스키 하고 서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해 주면 나는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서명해도 돼, 이런 정도로 아주 강한 통찰력 있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진 셈인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는 데는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가능성 있겠습니까?

[박노벽]
지금 제가 두 나라의 입장을 다 대변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아마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유럽에서 러시아 빼고 제일 큰 군대예요, 100만 이상이라서. 영국, 프랑스, 독일 다 합해서. 그러면 우크라이나군을 어떻게 앞으로 평화 유지에 기여하게 할 거냐라는 것을 볼 때 키신저도 그런 말을 했는데 차라리 나토에 가입시켜라. 동맹이라는 것은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추가적인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틀에 놓고 그런 안전장치도 되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나토에 가입시키는 게 오히려 먼 장래를 봐서 이게 맞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벌써 영토의 20%를 갖고 버퍼존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해결 가능하다고 보고 아마 유럽에서도 상당히 프론트라인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상당히 지지를 하는데 세계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는 저로서는 이게 해 주는 것이 맞다. 우크라이나가 희생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오히려 그런 길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협상의 중심에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자원도 굉장히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의 안보 보장 그리고 우크라이나 희토류 개발 지분을 맞바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타결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타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노벽]
타결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자꾸 압박을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미국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운영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레버리지도 없으면서 자꾸 핀잔을 주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큰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과연 미국이 얘기하는 대로 경제 협력하면 그게 저절로 군사지원이 따라온다고 하지만 그게 확실한, 명시적인 문서상의 보장이 없으면 미국은 절대 그것을 보장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국회 승인도 받아야 하고 하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입장을 감안을 해줘야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종전 협상을 진전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우크라이나뿐일 것이냐 하는 불안감을 느끼는 동맹국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북한 문제에 대입하면 어떨까요?

[박노벽]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유럽의 어느 나라의 전쟁이 끝나가는 문제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얄타 방식, 강대국 간에 조율해서 그것의 룰을 따르게 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그동안 30년 동안 있었던 룰이 바뀌는 시대적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문제도 평화적 공존. 전쟁을 하지 말자, 그래서 그 비용을 덜 들이자, 이런 게 트럼프 대통령의 본래의 취지거든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강대국으로서 패권국으로 유지하려면 전쟁이라든가 손실을, 추가적인 비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필요한 부담은 하되 또 우리의 역할과 목소리를 내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특히 북핵 문제의 경우라든가 북한 문제의 경우에는 뭔가 긴장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면서 모든 우리의 이익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는 안 된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는 안 되고 한쪽에 많이 담겠지만 분산해야 한다는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불안한 건 다른 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EU 국가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아예 유럽 국가들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지금 EU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박노벽]
EU라든가 영국, 프랑스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에 달려가서 이게 만일 유럽을 개입 안 시키면 미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설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마 트럼프식으로 틀을 차더라도 거기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종전 협상 같은 경우에는 젤렌스키 대통령같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해서는 종전이 합의가 있더라도 이게 이행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의 독자적인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유럽도 상응하는, 군사비도 거의 2% 안팎인데요, GDP 대비해서. 한 3.5%까지 높이겠다고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평화유지군도 영국이나 프랑스가 보내는 구상까지 생각하고 있듯이 미국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핵 문제라든가 정보, 첩보, 운송 이런 부분의 전략기획 이런 부분은 좀 해 주고 나머지 재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전담하겠다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만일 이게 트럼프가 들어주지 않는다 하면 아마 유럽도 세컨드 카드. 우리가 그러면 중국하고 제휴를 하겠다,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전제조건이 다 무너지는 거죠.

[앵커]
지금 종전 협상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측에서 공식적으로 북한 병사들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의사를 밝혔더라고요. 그리고 해당 병사들 자체도 한국으로 귀순 의사 밝히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제법적으로는 가능한 겁니까?

[박노벽]
국제법적으로는 첫째는 포로 대우에 관한 협정에는 전쟁이 끝나든가 적대행위가 끝나면 본국 귀송하는 원칙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군으로 위장했기 때문에 러시아로 보내야 하는 그런 원칙이 하나 있고, 둘 다 인도법적인 차원에서 보면 또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본국으로부터 정치적 박해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처리한다라는 그런 난민 협약이라든가 국제법상 규범이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을 적용해서 우크라이나도 고려를 할 수 있고 우리도 정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큰 틀에서 헌법상의 국민이니까 결정을 해서. 그 대신 우크라이나도 배려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 두 생명이 바꾼다는 얘기는 저쪽에서 우크라이나 군인이 못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헌법상 우리의 국민이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정부가 이것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앵커]
지금 전쟁 종식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는 전황이 굉장히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막판 고지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노벽]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특히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전 협상이 전쟁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가능한 우위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물론 돈바스라든가 이런 데서 전쟁의 공수가 치열하게는 되는데 조금은 완화됐다는 보도도 있고요.

그 대신에 민간인에 대한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 이런 게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피해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마는 종전이 아무래도 5월 9일이 전승기념일인데, 러시아로서는. 그걸 타깃으로 해서 젤렌스키 대통령 생각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짧아질수록 북한군이라든가 다른 여력을 투입하기에 적절치 않게 하는 그런 외교적인 입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러시아라든가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쟁 막바지에 가면 유리한 고지를 찾기 위한 치열한 공방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3년을 맞이한 오늘 두 나라의 대사를 모두 지낸 박노벽 전 대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