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타이틀42' 재도입 계획..."공공보건 이유로 망명 제한 가능"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시행한 외국인 망명 제한 조치를 되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CBS방송은 현지 시간 23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20년 시행한 '타이틀42' 조치를 다시 도입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이틀42'가 적용되면, 망명을 신청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외국인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CBS는 정부 내부 문서를 토대로,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민자를 결핵 등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는 존재로 선포하면, 세관국경보호국이 이민자를 국경 밖으로 추방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타이틀42'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했고, 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도 3년 가까이 유지되다 재작년 폐기됐습니다.

다만, '타이틀42' 재도입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보건을 앞세워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