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서 '한반도 종전·평화협정 촉구' 법안 재발의

미국 하원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을 촉구하는 법안이 재발의 됐습니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미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국무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한반도 평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 발의된 법안은 미국과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한국계 미국인이 이산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재검토할 것 등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회기에 제출된 법안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주둔과 지위에 대한 영향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한반도 평화 법안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닌 신뢰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북한과의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순 없겠지만 해법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3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회견에는 한국계인 데이브 민 의원도 참석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견장에는 보수단체인 트루스포럼이 '정의가 없는 평화는 없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