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고교 무상교육에 새해 예산 1조원 추가해야"

일본 여당이 고교 무상 교육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위한 내년 추가 예산 소요액이 천억 엔, 우리 돈 9천630억 원 수준이라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어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교 무상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대략적인 새해 예산 추가 소요액을 이같이 제시했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통과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시바 내각의 최대 난관으로 꼽혔지만, 고교 무상화 정책 수용을 조건으로 일본유신회가 협조하기로 하면서,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선 2025년도부터 수업료 지원금 11만9천 엔에 대해 부모 소득 기준 요건을 없애고, 2026년부터는 사립 고교생 지원금을 현행 최대 39만6천 엔에서 45만7천 엔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시바 총리는 2026년도 이후 추가 예산 소요액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에 맞춰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