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지난 26일에 서해 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또, 우크라이나전 종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해 광물협정을 서명할 예정인데요. 북한과 우크라이나전 상황에 대해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떤 의도가 담겼다고 보세요?
[김재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알리려고 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종전협상이 정말로 급물살을 탄 그런 형국인데요.
러시아와 미국이 다시 경제교류를 시작하고 전면적인 외교 교류도 재개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 협상을 하는 데 우리의 입장도 반영해 줘, 이런 의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의 최종적인 목표는 비핵화라는 점을 세 번이나 반복을 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랑 정말로 정상외교를 하려면 우리가 이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해 줘. 두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발신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에서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발사 훈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유도 거기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천]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보통 동해에서 이런 실험발사 훈련을 하는데 이번에는 서해에서 했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국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동쪽으로만 미사일을 쏴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쪽으로도 쏴 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을 알아봐줘, 우리 여기 있어. 우리 무시하지 마. 조금 상황이 북한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애써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북한의 군인이 필요없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인 가치가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앵커]
관심 끌기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런데 국정원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추가 파병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김재천]
한 1000명에서 3000명 정도, 2월 초부터 다시 파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쿠르스크 지역에 정말 접전지역에 투입돼서 계속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재미있는 것이 미국은 원래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에 대한 정보는 지금 미국과 한국, 우크라이나가 공유를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당국자는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당국은 또 우리 국정원이 발표를 하기 전에 국회에서 얘기를 하기 전에 2월 초부터 북한군 파병이 다시 이뤄지고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미국 측 입장만 다른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억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만 1000여 명 병력 중에 북한이 파병을 했던, 약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북한군의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하는 이유는 러시아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이런 의도가 있을까요?
[김재천]
아무래도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러시아가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고 또 한국과의 관계도 개선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실 북한은 가서 싸우는 것은 잘하지만 러시아도 많이 재건이 필요한데 재건사업에서 북한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차라리 한국이 가면 잘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인 가치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런 것 잊지 마, 이 정도의 아까 말씀하셨는데 눈도장 그런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끔찍한 보도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사망한 자국 군인의 시신 인계를 거부하면서 시신을 냉동해서 분쇄하는 빙장설비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시신 인계를 만약에 실제로 거부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자 하는 걸까요?
[김재천]
당연히 그렇겠죠. 일단 북한이 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병을 진행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가 발생했었을 경우에 어떻게 그 시신을 하고 송환을 시킬 것인지, 그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상자가 발생했으니까 이들을 바로 송환시키면 그렇게 훼손된 시체를 보는 가족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동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냉동해서 분쇄하는 그런 빙장시설을 알아보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 인본주의적인 차원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그만큼 파장을 걱정하고 있다, 사회적인 동요를 걱정하고 있다, 그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러시아 쿠르스크에 투입이 된 북한군의 일부가 집단으로 투항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천]
저는 그런 가능성은 낮게 생각하고요. 아무리 사기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투항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집단 투항이 발생한다고 하면 일단 러시아의 전투력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런 손실보다도 사기가 많이 저하되겠죠. 그만큼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는 올라가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위상이 말이 아닌 것이죠. 북한의 위상도 말이 아닌 것이고.
자기네들 군, 북한 같은 경우에는 통제도 못하냐. 애써 북한이 파병을 했는데 러시아가 북한 군인들 통제도 못 하느냐 이런 비난이 일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국제적인 위상 추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미국 관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광물협정에 서명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는 건가요?
[김재천]
일단 그 광물협정이 미국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게 상당히 많은 군사적인 지원,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거, 그것을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우크라이나에 매장돼 있는 광물자원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개발 이익의 50%를 우크라이나도 재건해야 되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기금에 적립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미국이 일정 부분의 지분을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50%의 개발이익은 들어와서 개발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에요. 대부분 당연히 미국의 사업가들이 들어오겠죠. 미국의 기업이 들어가서 개발이익을 다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관건은 젤렌스키가 그랬어요.
광물자원 줄게. 그 대신에 우리 안전 보장해줘 그랬는데 그건 해 줄 수 없어, 트럼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그러면 우리 광물자원 넘보지 마 그랬는데 계속해서 압력을 넣으니까 결국 굴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보장에 대한 얘기가 없이 이런 광물개발 협력에 미국 시간으로 28일에 젤렌스키가 미국 가서 서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잇속만 챙겨가는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번 종전 협정으로 얻어가는 게 대체 어떻게 됩니까?
[김재천]
일단 광물자원 개발이익의 절반은 그래도 우크라이나 재건이 정말 필요하고 재건 기금에 적립된다고 하니까 개발이익의 절반은 그래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투여된다는 것은 그래도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하지만 안전 보장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 사실 미국이 안전보장을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전보장에 대한 내용은 그냥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려는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지한다, 이런 외교적인 문구만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 러시아 푸틴이 원하는 대로 종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젤렌스키의 마음은 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광물협정 체결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선거 없는 독재자라고 말을 했다가 또 말을 번복했더라고요.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김재천]
좀 달래야 될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통적인 유럽의 동맹국가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이 정도로 철저하게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에서 배제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했고,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도 방문을 해서 계속 항의를 하고 젤렌스키도 굉장히 불만을 많이 피력을 하니까 조금 달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다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젤렌스키를 달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달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 주셨는데 또 이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땅을 최대한 찾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들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종전이 되면 뺏긴 영토는 그대로 러시아에 귀속되는 거 아닙니까?
[김재천]
일단 12일에 트럼프와 푸틴이 한 90분 정도 통화했다고 하는데 그때 종전협상의 큰 얼개, 틀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러시아도 그렇고 . 러시아가 자기네들이 점령한 영토를 다 확보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젤렌스키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이 2014년부터 빼앗겼던 영토를 다 복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얼마만큼 양보하겠느냐의 싸움인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 너희들이 그냥 보유하고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안심을 시켰을 거예요.
들리는 얘기는 신문을 읽어보니까 크림반도는 당연히 러시아가 보유하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점령한 북동부의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죠. 루한스크, 도네츠크 이 지역은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러시아가 지키고, 하지만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 자포리아나 헤르손 이런 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크라이나가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수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얼마만큼 양보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타협안을 찾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계산 하에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적대적이었던 러시아와 이렇게 밀착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재천]
일단 두 가지 요인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1기 대통령을 할 때 젤렌스키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서 뭔가 찜찜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조사해서 나한테 그 정보를 알려줘. 그런데 거절을 했어요.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중에 그런 것들이 트럼프 탄핵 기소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고, 푸틴에게는 개인적으로 빚진 게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런 개인적인 차원이 있고. 그래서 푸틴에게 조금 빚을 돌려줘야 되는 차원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차원인데 트럼프는 러시아를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러시아는 유럽에 위협이 되지 러시아는 미국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위협 유럽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그러면 미국의 위협는 어느 국가냐? 결국 중국이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상황을 종료하고 우크라이나에 투여된 많은 자원을 지금 중국 견제, 중국으로부터 오고 있고 가해지고 있는 위협을 막는 데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사고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도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눈치를 보는 겁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김재천]
러시아 눈치를 보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나토가 동진을 계속해 왔고 그래서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을 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같은 구소련 연방에 속해 있던 국가들조차도 나토에 가입을 하려는 그런 시도 자체가 전쟁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한다라는 것은 다시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못 할 거라는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도 알고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자기도 알고 있다라고 몇 번 피력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안전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종전이 되더라도 굉장히 러시아에게 유리한 쪽으로 종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안보 우려는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북러 밀착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렘린궁을 방문한 리히용 북한 조선 노동당 비서와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재천]
계속 안심을 시키는 거죠. 사실 저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봤던 것이 말씀드렸듯이 12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이 굉장히 오랫동안 전화통화를 합니다. 거의 90분에 가까운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날 바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화상통화를 하자고 그래서 화상회의를 하면서 굉장히 안심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우리가 미국에게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너희들이야, 이러면서 안심을 막 시키는 것이에요. 지금 북한도 조금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이 진행되는 형국을 바라보는 심정이 편하지만은 않을 것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우리 괜히 파병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 텐데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여전히 전쟁이 끝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방국가야. 사실 실질적으로 동맹국가야. 그리고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미국이 만들어내고 지켜왔던 소위 말하는 이런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고쳐 쓰고 싶어 하는 커다란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어떻게 끝나더라도 3국의 유대는 공고해질 거라고, 계속해서 공고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전 끝낼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재천]
이 추세로라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협상이 종결되고 종전 선언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종전을 이뤄내느냐는 것이에요. 이렇다면 그동안 3년 동안 서방의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것이 거의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2차대전 이후에 미국이 확립한 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 나라가 다른 국가의 영토를 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그런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게 나쁜 선례로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국이 자기네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국제질서가 도래했다, 이런 안 좋은 선례가 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동안 열심히 싸웠는데 영토만 뺏기고 안전보장을 받지 못한 채로 종전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보 우려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과 우크라이나전 상황 살펴봤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지난 26일에 서해 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또, 우크라이나전 종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해 광물협정을 서명할 예정인데요. 북한과 우크라이나전 상황에 대해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떤 의도가 담겼다고 보세요?
[김재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알리려고 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종전협상이 정말로 급물살을 탄 그런 형국인데요.
러시아와 미국이 다시 경제교류를 시작하고 전면적인 외교 교류도 재개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 협상을 하는 데 우리의 입장도 반영해 줘, 이런 의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의 최종적인 목표는 비핵화라는 점을 세 번이나 반복을 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랑 정말로 정상외교를 하려면 우리가 이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해 줘. 두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발신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에서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발사 훈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유도 거기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천]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보통 동해에서 이런 실험발사 훈련을 하는데 이번에는 서해에서 했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국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동쪽으로만 미사일을 쏴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쪽으로도 쏴 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을 알아봐줘, 우리 여기 있어. 우리 무시하지 마. 조금 상황이 북한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애써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북한의 군인이 필요없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인 가치가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앵커]
관심 끌기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런데 국정원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추가 파병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김재천]
한 1000명에서 3000명 정도, 2월 초부터 다시 파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쿠르스크 지역에 정말 접전지역에 투입돼서 계속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재미있는 것이 미국은 원래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에 대한 정보는 지금 미국과 한국, 우크라이나가 공유를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당국자는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당국은 또 우리 국정원이 발표를 하기 전에 국회에서 얘기를 하기 전에 2월 초부터 북한군 파병이 다시 이뤄지고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미국 측 입장만 다른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억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만 1000여 명 병력 중에 북한이 파병을 했던, 약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북한군의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하는 이유는 러시아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이런 의도가 있을까요?
[김재천]
아무래도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러시아가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고 또 한국과의 관계도 개선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실 북한은 가서 싸우는 것은 잘하지만 러시아도 많이 재건이 필요한데 재건사업에서 북한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차라리 한국이 가면 잘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인 가치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런 것 잊지 마, 이 정도의 아까 말씀하셨는데 눈도장 그런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끔찍한 보도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사망한 자국 군인의 시신 인계를 거부하면서 시신을 냉동해서 분쇄하는 빙장설비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시신 인계를 만약에 실제로 거부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자 하는 걸까요?
[김재천]
당연히 그렇겠죠. 일단 북한이 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병을 진행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가 발생했었을 경우에 어떻게 그 시신을 하고 송환을 시킬 것인지, 그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상자가 발생했으니까 이들을 바로 송환시키면 그렇게 훼손된 시체를 보는 가족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동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냉동해서 분쇄하는 그런 빙장시설을 알아보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 인본주의적인 차원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그만큼 파장을 걱정하고 있다, 사회적인 동요를 걱정하고 있다, 그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러시아 쿠르스크에 투입이 된 북한군의 일부가 집단으로 투항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천]
저는 그런 가능성은 낮게 생각하고요. 아무리 사기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투항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집단 투항이 발생한다고 하면 일단 러시아의 전투력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런 손실보다도 사기가 많이 저하되겠죠. 그만큼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는 올라가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위상이 말이 아닌 것이죠. 북한의 위상도 말이 아닌 것이고.
자기네들 군, 북한 같은 경우에는 통제도 못하냐. 애써 북한이 파병을 했는데 러시아가 북한 군인들 통제도 못 하느냐 이런 비난이 일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국제적인 위상 추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미국 관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광물협정에 서명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는 건가요?
[김재천]
일단 그 광물협정이 미국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게 상당히 많은 군사적인 지원,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거, 그것을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우크라이나에 매장돼 있는 광물자원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개발 이익의 50%를 우크라이나도 재건해야 되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기금에 적립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미국이 일정 부분의 지분을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50%의 개발이익은 들어와서 개발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에요. 대부분 당연히 미국의 사업가들이 들어오겠죠. 미국의 기업이 들어가서 개발이익을 다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관건은 젤렌스키가 그랬어요.
광물자원 줄게. 그 대신에 우리 안전 보장해줘 그랬는데 그건 해 줄 수 없어, 트럼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그러면 우리 광물자원 넘보지 마 그랬는데 계속해서 압력을 넣으니까 결국 굴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보장에 대한 얘기가 없이 이런 광물개발 협력에 미국 시간으로 28일에 젤렌스키가 미국 가서 서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잇속만 챙겨가는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번 종전 협정으로 얻어가는 게 대체 어떻게 됩니까?
[김재천]
일단 광물자원 개발이익의 절반은 그래도 우크라이나 재건이 정말 필요하고 재건 기금에 적립된다고 하니까 개발이익의 절반은 그래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투여된다는 것은 그래도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하지만 안전 보장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 사실 미국이 안전보장을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전보장에 대한 내용은 그냥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려는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지한다, 이런 외교적인 문구만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 러시아 푸틴이 원하는 대로 종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젤렌스키의 마음은 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광물협정 체결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선거 없는 독재자라고 말을 했다가 또 말을 번복했더라고요.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김재천]
좀 달래야 될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통적인 유럽의 동맹국가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이 정도로 철저하게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에서 배제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했고,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도 방문을 해서 계속 항의를 하고 젤렌스키도 굉장히 불만을 많이 피력을 하니까 조금 달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다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젤렌스키를 달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달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 주셨는데 또 이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땅을 최대한 찾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들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종전이 되면 뺏긴 영토는 그대로 러시아에 귀속되는 거 아닙니까?
[김재천]
일단 12일에 트럼프와 푸틴이 한 90분 정도 통화했다고 하는데 그때 종전협상의 큰 얼개, 틀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러시아도 그렇고 . 러시아가 자기네들이 점령한 영토를 다 확보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젤렌스키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이 2014년부터 빼앗겼던 영토를 다 복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얼마만큼 양보하겠느냐의 싸움인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 너희들이 그냥 보유하고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안심을 시켰을 거예요.
들리는 얘기는 신문을 읽어보니까 크림반도는 당연히 러시아가 보유하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점령한 북동부의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죠. 루한스크, 도네츠크 이 지역은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러시아가 지키고, 하지만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 자포리아나 헤르손 이런 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크라이나가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수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얼마만큼 양보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타협안을 찾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계산 하에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적대적이었던 러시아와 이렇게 밀착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재천]
일단 두 가지 요인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1기 대통령을 할 때 젤렌스키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서 뭔가 찜찜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조사해서 나한테 그 정보를 알려줘. 그런데 거절을 했어요.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중에 그런 것들이 트럼프 탄핵 기소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고, 푸틴에게는 개인적으로 빚진 게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런 개인적인 차원이 있고. 그래서 푸틴에게 조금 빚을 돌려줘야 되는 차원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차원인데 트럼프는 러시아를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러시아는 유럽에 위협이 되지 러시아는 미국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위협 유럽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그러면 미국의 위협는 어느 국가냐? 결국 중국이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상황을 종료하고 우크라이나에 투여된 많은 자원을 지금 중국 견제, 중국으로부터 오고 있고 가해지고 있는 위협을 막는 데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사고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도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눈치를 보는 겁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김재천]
러시아 눈치를 보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나토가 동진을 계속해 왔고 그래서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을 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같은 구소련 연방에 속해 있던 국가들조차도 나토에 가입을 하려는 그런 시도 자체가 전쟁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한다라는 것은 다시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못 할 거라는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도 알고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자기도 알고 있다라고 몇 번 피력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안전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종전이 되더라도 굉장히 러시아에게 유리한 쪽으로 종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안보 우려는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북러 밀착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렘린궁을 방문한 리히용 북한 조선 노동당 비서와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재천]
계속 안심을 시키는 거죠. 사실 저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봤던 것이 말씀드렸듯이 12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이 굉장히 오랫동안 전화통화를 합니다. 거의 90분에 가까운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날 바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화상통화를 하자고 그래서 화상회의를 하면서 굉장히 안심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우리가 미국에게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너희들이야, 이러면서 안심을 막 시키는 것이에요. 지금 북한도 조금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이 진행되는 형국을 바라보는 심정이 편하지만은 않을 것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우리 괜히 파병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 텐데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여전히 전쟁이 끝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방국가야. 사실 실질적으로 동맹국가야. 그리고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미국이 만들어내고 지켜왔던 소위 말하는 이런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고쳐 쓰고 싶어 하는 커다란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어떻게 끝나더라도 3국의 유대는 공고해질 거라고, 계속해서 공고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전 끝낼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재천]
이 추세로라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협상이 종결되고 종전 선언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종전을 이뤄내느냐는 것이에요. 이렇다면 그동안 3년 동안 서방의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것이 거의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2차대전 이후에 미국이 확립한 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 나라가 다른 국가의 영토를 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그런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게 나쁜 선례로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국이 자기네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국제질서가 도래했다, 이런 안 좋은 선례가 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동안 열심히 싸웠는데 영토만 뺏기고 안전보장을 받지 못한 채로 종전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보 우려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과 우크라이나전 상황 살펴봤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