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고액 영주권 팔아 부채 해소"...미국 이민정책 대전환

미국, 건국 이후 19세기 중반까지 무제한 이민 허용
’중국인 배제법’ 통과하며 이민 정책 규제 시작
정권 교체될 때마다 ’이민 정책’ 급격한 변화
트럼프 1기부터 강력한 반이민 정책으로 전환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영주권을 거액에 판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건국 때부터 '이민자의 나라'였던 미국은 9·11 테러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을 거치며 반이민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주권을 '골드카드' 로 지칭하며 500만 달러, 우리 돈 71억6천만 원에 팔 구상을 내놨습니다.

골드카드를 한 해에 100만 개 이상 팔아 국가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리는 골드카드를 500만 달러에 판매할 것이고, 이 카드는 기존 영주권의 혜택뿐 아니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골드카드 제도 도입은 지난 35년간 시행돼온 투자 이민 제도를 대체하게 됩니다.

1990년 도입된 투자 이민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105만 달러, 약 15억 원 이상 투자하고 열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미국은 건국 이후 서부 개척과 산업화 과정 속에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19세기 중반까지는 무제한 이민을 허용했습니다.

이민 정책에 규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1882년 중국 노동자의 미국 이민을 금지하는 '중국인 배제법'이 통과되면서부터.

이후 심사 강화와 유연화 정책 등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하던 영주권 제도는 1990년 취업 이민 제도가 확립되면서 지금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2001년 9·11 테러를 기점으로 영주권 얻기가 급격히 까다로워졌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급변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자녀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 등 이민 제도 문턱을 완화했지만,

트럼프 1기엔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멕시코 접경 지대에 국경 장벽을 세우는 등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폈습니다.

불법 이민자 대한 반발 정서를 등에 업고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한 트럼프는 이제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에 이어 고액 영주권 장사까지 나섰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영상편집 : 임현철
디자인 : 지경윤



YTN 김잔디 (jand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