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 조사 거부 통일교에 과태료..."해산명령 소송 영향 가능성"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옛 통일교가 일본 정부의 조사를 거부한 데 대해 우리의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1, 2심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결정이 통일교 교단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해산명령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오늘 가정연합 측의 항고를 기각하고 과태료 10만 엔, 우리 돈 98만 원의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3월 도쿄지방재판소는 문부과학성이 조사 거부를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청구하자, 다나카 도미히로 가정연합 일본교회 회장에게 과태료 10만 엔 납부를 명령했으며 2심 법원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민법상 불법행위도 해산명령 요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NHK는 "교단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재판 심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가정연합 측이 오랜 기간 신자들에게 헌금과 물품 구입을 강요했다며, 지난 2023년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살해범이 가정연합 측의 고액 헌금 문제가 범행 동기라고 주장하며 파문이 커지자, 이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해산명령 소송 재판은 현재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진행 중입니다.




YTN 김선중 (kims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