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차관 후보, 전작권 전환 "한국 역할 강화 노력 지지"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는 한국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외교 정책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에는 한국과 같이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국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콜비 후보자는 현지 시간 4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한국에 대한 전시 작전권 이양이 조건 기반으로 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민감한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미 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까지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전환하기로 했지만 2010년 6월에 안보 공백 우려 등의 이유로 2015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이후 양국은 2014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등 3가지 조건에 기초해 전시 작전권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콜비 후보자는 지난해 5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찬성한다"며 "한국군이 더 자율적으로 독자적으로 작전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전작권 전환은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면 답변서에서 한미 동맹에 대해 "한미 동맹은 미국의 이익에 핵심적이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위치의 초석"이라면서 "미국과 한국이 직면한 보다 넓은 범위의 지정학적, 군사적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문제와 관련, "미국과 한국의 방어와 억제를 위한 전략적 태세는 신뢰할 수 있고 확고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핵 능력을 계속 확장한다면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옵션을 검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중국과 북한이 극적으로 그들의 핵무기를 늘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콜비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한국, 폴란드, 이스라엘을 우수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다"라면서 "북한은 여러 레벨에서 한국에 심각하고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과 기타 동맹국에 핵, 미사일, 비전통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본토 미사일 방어 체계 개선은 필수"라면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미사일 무기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