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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종수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상하원합동 의회 연설에 나섰습니다. 집권 이후, 전 세계를 향해 관세 폭탄과우크라이나전 종전 압박을 하며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과 오늘 연설 관련한 내용,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트럼프 대통령, 오늘 환호와 야유 속에 연설을 했는데요.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에 자신감이나 또 상하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환호, 이에 대비적인 민주당의 침묵, 항의 이런 것보다도 아무래도 한국 관련 멘트가 인상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의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관 사업 한국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멋진 일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하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에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미국의 조선산업 부활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은 1500조 규모의 미 해군함정 건조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바란다 했던 것인데 이번에도 대규모 협력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했다는 점에서, 더군다나 의회 연설에서 그랬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 지금 수조 달러가 투자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부담할지, 또 그 대가는 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걸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콕 짚어서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관련 녹취도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해외에 관세 부과를 미국보다 더 심하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경고성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군사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다른 많은 도움도 받고 있는데 한국이 관세를 4배 이상 부과하고 있다고 그런 거니까요. 관세 폭탄의 예고로 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맥락을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한미 FTA가 체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거의 미국의 수입품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일단 관세 폭탄의 예고라고 들리기는 합니다마는 정확한 배경은 좀 더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자]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의 카드가 되게 다양합니다. 어제 중국, 그리고 추가로 한 거죠. 지난달 4일에 이어서 10% 추가 관세를 했고 그다음에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했는데 국가별 관세가 됐고요. 또 품목별 관세가 있습니다. 12일날은 철강, 알루미늄 그런 쪽을 하고 있고, 또 구리, 목재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 2일에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예고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반도체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건 품목별 관세입니다. 또 상호관세 카드가 있습니다. 상호관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20% 관세를 부과하면 그 나라의 수출품에 대해서 그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게 상호관세인데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비과세 장벽이라고 이를테면 보조금,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복잡한 통관 절차, 이런 것들도 다 일일이 따져서 여기에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당선자 시절에는 현실성은 적어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렇게 다양한 관세폭탄 카드를 마련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해 주신 이런 다양한 관세폭탄 카드가 현실화하게 되면 실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자]
상당히 크죠. 미국 대미 수출 1위 품목이 자동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347억 달러 정도 올렸어요. 그게 반도체인데 이게 106억 달러였으니까 3.2배나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이 10% 정도 관세를 매긴다. 그럴 경우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조 9000억 원, 기아는 2조 4000억원 영업이익의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에도 관세폭탄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25% 관세를 매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지만 지금 의회 연설에서 반도체법, 칩스법을 폐지한다고 그랬거든요. 칩스법이라는 게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미국에 투자를 하면 그만큼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였거든요. 그걸 폐지한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당장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한 370억 달러를 들여서 미국의 텍사스주에다가 지금 파운드리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그의 대가로 보조금을 한 47억 달러를 넘게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의회연설에 따르면 그걸 받지 못하거나 삭감될 수 있는, 그런데 받지 못할 가능성이 지금 있어보이는 거죠. 구체적인 것은 좀 더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중의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폭탄 중에 상호관세. 구글 같은 경우,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독과점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또 관세를 매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곳곳이 다 관세폭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상 외교 공백 상태인 우리나라로서는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기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외교가 공백 상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 담판승부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뼈 아픈 상황이죠. 그런데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말 방미 성과로 앞서 얘기한 알래스카, 조선, 에너지 그리고 관세, 비관세. 이 5개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의 카운터파트인 미국의 상무부, 미 무역대표부, 미국 에너지위원회. 여기랑 5개 분야의 협의체를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협상 창구는 마련된 셈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것은 창구만 열려있다 뿐이지 미국이 실제 어떻게 나올지 그건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라는 게 관세폭탄을 한번 예고를 해서 상대가 납작 엎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는 실리를 챙기게 되면 유예를 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탄단 말이죠. 그러니까 협상의 창구는 마련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 앞으로 협상이 전개될 때 상당히 많은 변화무쌍한 마라톤 협상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실무 채널보다는 고위급 채널, 그러니까 장관급. 아무래도 외교안보 통상 이쪽이 되겠죠. 고위급 채널이 가동이 돼서 미국의 속내를 정확히 간파한 다음에 선제 대응을 해야지 기업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저희가 우크라이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정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얼마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인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서로 바로 헤어지기도 했었거든요. 실제 1기 행정부 때 시쳇말로 미치광이 전략이다라고 불렸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강력해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죠. 그 미치광이 전략의 대표적인 케이스 가운데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마치 전면전이 벌어질 것처럼 굉장히 긴장을 고조시켜서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노이 회담에서 막상. 그 당시 협상의 목표가 북한 비핵화였는데 그때 영변핵시설 폐기 카드만 들고 나왔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고농축우라늄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협상을 무산시키면서 빈손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60시간 기차를 타고 힘겹게 왔는데 빈손으로 가니까 젤렌스키처럼 모욕감을 느낀 거죠. 젤렌스키, 협상에서 애초에 전쟁 당사자인데 우크라이나를 제외시켰잖아요. 그러고서는 불러놓고서는 당신은 카드도 없다, 이렇게 하고 군사지원도 중단시키고 지금은 정권교체까지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강도로만 봤을 때는 1기 때보다 훨씬 세지고 있는 거죠.
[앵커]
남 일 같지 않게 느껴지는데.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라든지 주한미군 재조정 등에 대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네,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한국을 현금인출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머니 머신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10월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이 돼서 매년 한 1조 5000억 원 정도 내는 거였는데 그것을 9배까지 해서 13조 원까지 물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봐서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이게 골머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방위비를 왜 우리가 내냐. 그건 해당 당사국이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우리한테 증액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감소를 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공격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신경을 쓰는 것이 중국 견제거든요. 주한미군을 북한군 방위가 아니라 중국 견제로 역할을 전환시켜서 비용은 한국이 물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고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죠.
[앵커]
앞서 미국 전략자산이 두 차례 정도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한 비용도 우리한테 청구할 수도 있겠네요?
[기자]
그렇죠. 실제로 트럼프 1기 때 그때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전략자산 비용은 한국이 물어야 된다고 상당히 강경하게 집착을 했었어요. 그때 우리 쪽 대표단이 그럴 수 없다고 버티니까 협상장을 아예 박차고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이달 중에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는데 찾게 되면 당연히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그러다 보면 전략자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난제가 쌓여 있는데 순조롭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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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수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상하원합동 의회 연설에 나섰습니다. 집권 이후, 전 세계를 향해 관세 폭탄과우크라이나전 종전 압박을 하며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과 오늘 연설 관련한 내용,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트럼프 대통령, 오늘 환호와 야유 속에 연설을 했는데요.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에 자신감이나 또 상하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환호, 이에 대비적인 민주당의 침묵, 항의 이런 것보다도 아무래도 한국 관련 멘트가 인상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의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관 사업 한국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멋진 일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하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에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미국의 조선산업 부활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은 1500조 규모의 미 해군함정 건조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바란다 했던 것인데 이번에도 대규모 협력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했다는 점에서, 더군다나 의회 연설에서 그랬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 지금 수조 달러가 투자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부담할지, 또 그 대가는 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걸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콕 짚어서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관련 녹취도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해외에 관세 부과를 미국보다 더 심하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경고성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군사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다른 많은 도움도 받고 있는데 한국이 관세를 4배 이상 부과하고 있다고 그런 거니까요. 관세 폭탄의 예고로 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맥락을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한미 FTA가 체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거의 미국의 수입품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일단 관세 폭탄의 예고라고 들리기는 합니다마는 정확한 배경은 좀 더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자]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의 카드가 되게 다양합니다. 어제 중국, 그리고 추가로 한 거죠. 지난달 4일에 이어서 10% 추가 관세를 했고 그다음에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했는데 국가별 관세가 됐고요. 또 품목별 관세가 있습니다. 12일날은 철강, 알루미늄 그런 쪽을 하고 있고, 또 구리, 목재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 2일에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예고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반도체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건 품목별 관세입니다. 또 상호관세 카드가 있습니다. 상호관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20% 관세를 부과하면 그 나라의 수출품에 대해서 그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게 상호관세인데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비과세 장벽이라고 이를테면 보조금,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복잡한 통관 절차, 이런 것들도 다 일일이 따져서 여기에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당선자 시절에는 현실성은 적어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렇게 다양한 관세폭탄 카드를 마련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해 주신 이런 다양한 관세폭탄 카드가 현실화하게 되면 실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자]
상당히 크죠. 미국 대미 수출 1위 품목이 자동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347억 달러 정도 올렸어요. 그게 반도체인데 이게 106억 달러였으니까 3.2배나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이 10% 정도 관세를 매긴다. 그럴 경우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조 9000억 원, 기아는 2조 4000억원 영업이익의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에도 관세폭탄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25% 관세를 매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지만 지금 의회 연설에서 반도체법, 칩스법을 폐지한다고 그랬거든요. 칩스법이라는 게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미국에 투자를 하면 그만큼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였거든요. 그걸 폐지한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당장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한 370억 달러를 들여서 미국의 텍사스주에다가 지금 파운드리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그의 대가로 보조금을 한 47억 달러를 넘게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의회연설에 따르면 그걸 받지 못하거나 삭감될 수 있는, 그런데 받지 못할 가능성이 지금 있어보이는 거죠. 구체적인 것은 좀 더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중의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폭탄 중에 상호관세. 구글 같은 경우,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독과점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또 관세를 매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곳곳이 다 관세폭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상 외교 공백 상태인 우리나라로서는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기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외교가 공백 상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 담판승부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뼈 아픈 상황이죠. 그런데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말 방미 성과로 앞서 얘기한 알래스카, 조선, 에너지 그리고 관세, 비관세. 이 5개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의 카운터파트인 미국의 상무부, 미 무역대표부, 미국 에너지위원회. 여기랑 5개 분야의 협의체를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협상 창구는 마련된 셈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것은 창구만 열려있다 뿐이지 미국이 실제 어떻게 나올지 그건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라는 게 관세폭탄을 한번 예고를 해서 상대가 납작 엎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는 실리를 챙기게 되면 유예를 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탄단 말이죠. 그러니까 협상의 창구는 마련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 앞으로 협상이 전개될 때 상당히 많은 변화무쌍한 마라톤 협상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실무 채널보다는 고위급 채널, 그러니까 장관급. 아무래도 외교안보 통상 이쪽이 되겠죠. 고위급 채널이 가동이 돼서 미국의 속내를 정확히 간파한 다음에 선제 대응을 해야지 기업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저희가 우크라이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정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얼마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인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서로 바로 헤어지기도 했었거든요. 실제 1기 행정부 때 시쳇말로 미치광이 전략이다라고 불렸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강력해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죠. 그 미치광이 전략의 대표적인 케이스 가운데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마치 전면전이 벌어질 것처럼 굉장히 긴장을 고조시켜서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노이 회담에서 막상. 그 당시 협상의 목표가 북한 비핵화였는데 그때 영변핵시설 폐기 카드만 들고 나왔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고농축우라늄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협상을 무산시키면서 빈손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60시간 기차를 타고 힘겹게 왔는데 빈손으로 가니까 젤렌스키처럼 모욕감을 느낀 거죠. 젤렌스키, 협상에서 애초에 전쟁 당사자인데 우크라이나를 제외시켰잖아요. 그러고서는 불러놓고서는 당신은 카드도 없다, 이렇게 하고 군사지원도 중단시키고 지금은 정권교체까지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강도로만 봤을 때는 1기 때보다 훨씬 세지고 있는 거죠.
[앵커]
남 일 같지 않게 느껴지는데.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라든지 주한미군 재조정 등에 대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네,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한국을 현금인출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머니 머신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10월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이 돼서 매년 한 1조 5000억 원 정도 내는 거였는데 그것을 9배까지 해서 13조 원까지 물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봐서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이게 골머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방위비를 왜 우리가 내냐. 그건 해당 당사국이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우리한테 증액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감소를 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공격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신경을 쓰는 것이 중국 견제거든요. 주한미군을 북한군 방위가 아니라 중국 견제로 역할을 전환시켜서 비용은 한국이 물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고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죠.
[앵커]
앞서 미국 전략자산이 두 차례 정도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한 비용도 우리한테 청구할 수도 있겠네요?
[기자]
그렇죠. 실제로 트럼프 1기 때 그때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전략자산 비용은 한국이 물어야 된다고 상당히 강경하게 집착을 했었어요. 그때 우리 쪽 대표단이 그럴 수 없다고 버티니까 협상장을 아예 박차고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이달 중에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는데 찾게 되면 당연히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그러다 보면 전략자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난제가 쌓여 있는데 순조롭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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