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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한국이 미국보다 관세가 4배나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이임박했다는 전망도 밝혔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트럼프 첫 의회 연설이 있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김열수]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비전 자체가 미국을 다시 한 번 더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가라고 하는 것. 그걸 하려고 하면 결국 모든 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정책. 아메리카 퍼스트. 그것만 계속해서 무한 반복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저는 주로 우리 한국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조선이라든지 알래스카 문제라든지 관세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도체 폐지라든지 주로 우리 한국과 관련된 문제만 제 귀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앵커]
방금 언급하셨던 우리나라 문제, 트럼프 대통령 연설 내용 중에 대한민국을 4번 언급을 했습니다. 녹취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일단은 관세 얘기입니다. 관세가 지금 4배가 더 높다라는 주장인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김열수]
우선 맞지 않은데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마침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우리 한국의 산업통상부에서 자료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 자료 발표한 거 보면 한미 FTA가 최초 체결된 것은 2012년도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때 한 번 더 개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해 2024년도 기준해서 대미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0.79%입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4배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이거잖아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FTA가 체결이 되어 있잖아요.
체결돼 있으니까 관세가 없죠. 그러니까 0% 수준인데 한국이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주고받거든요. 그 최혜국 대우를 할 때 우리 한국은 13.3%예요. 미국은 최혜국 대우를 해 줄 때 통상 3.3%거든요. 그러면 이게 4배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최혜국 차이나는 것을 그냥 우리 한국한테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0.79%는 0%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앵커]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가 4배 높다. 지금 팩트가 아니라고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이 주장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방식으로 도와줬는데 우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열수]
그러니까 주한미군도 있고 그래서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인해서 한국을 튼튼하게 지켜주고 있고 한국의 번영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오히려 더 경제적인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더 많이 부과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팩트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무역 적자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제일 무역 적자를 많이 안기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중국이고 그리고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그다음에 대만, 한국, 일본. 이런 순서거든요.
한국도 한 550억 달러 정도 작년도에 흑자를 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미국에 흑자를 낸 국가가 관세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엉뚱한 것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군사적으로 다른 것도 엄청나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오히려 섭섭하게 한국은 미국을 위해서 뭘 제대로 안 해 주고 있다. 앞으로 제대로 대접받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대선 과정에서 계속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올려야 된다고 주장했잖아요. 언급하신 것처럼 흑자가 그렇게 많으면 그 흑자를 분담금 증액에 써라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열수]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인상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잘사는 나라라는 인상이 아주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사람이죠.
[앵커]
머니머신이라는 말도 썼었죠.
[김열수]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작년 8월에 한미간에는 SMA 협정을 통해서 방위비 분담금이 체결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이에요. 그래서 2026년도에 1조 5200억을 내고 그 뒤에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2030년까지 한다라고 타결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머니머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100억 달러를 내라고 얘기했거든요, 방위비 분담금. 이 사람 스스로는 단위 자체가 부자들이 사용하는,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부자들이 사용하는 돈의 단위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사람의 돈의 단위하고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빌리언 달러 정도가 돼야 그나마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100억 달러면 지금 환율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어찌 됐든 14조 정도 되면 원래 타결했던 것의 9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를 요구하는데 사실상 그 정도 요구하면 주한미군의 전체 운영비의 몇 배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것은 이미 제가 볼 때 타결은 됐고, 그리고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열어놓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콜비라고 미 국방부의 정책차관으로 이번에 임명될 사람이 어제 청문회를 했거든요.
청문회할 때 물어봤어요. 한국이 내고 있는 국방비라든지 또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콜비 정책차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하고 있다, 잘내고 있고 아주 자신의 몫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한국이 머니 머신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정말 턱없이 100억 달러나 내라고 그러겠느냐.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주한미군 철수 여부를 조건으로 협상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열수]
네, 주한미군 철수 여부는 이렇게 봐요. 이것은 미일 정상회담이 올해 있었고 그리고 뮌헨 안보회의를 통해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그리고 그 속에서 G7의 외교장관 회담까지 있었거든요. 그 회담 전체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거다. 제가 조금 전에 콜비라는 사람을 이야기했잖아요. 정책 차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이 지역의 패권국으로 부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과 같이 연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어느 나라겠어요. 당연히 한국하고 일본하고 호주 등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은 혹시 있을 수는 있어요. 조정이 될 수 있으니까 #위치 조정이. 그러나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있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워낙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불가예측성, 예측이 불가한 측면이 있어서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할 테니까 너 돈 더 내라,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참 예측이 안 되는 대통령이어서 한마디, 한마디가 주목이 되는데 오늘 연설에서 반도체법 폐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있잖아요. 이미 보조금 받기로 해서 사업계획을 해놓은 게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불가피하면 굉장히 타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김열수]
그렇죠. 이게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네들이 필요한 필수 첨단장비에 필요한 것들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것을 기업들을 유치해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법도 해당이 되고 인플레 방지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줬어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370억을 투자한다고. 그래서 돌려받은 것이 47억 5000만 불, 돌려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거 확정까지 했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도 4억 5000만 불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도록 확정까지 끝났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 미국이 그런 물품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관세를 때리겠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없어질 거냐. 이 문제는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 투자하는 데가 텍사스주잖아요. 텍사스주는 공화당 텃밭입니다. 거기 상하원 의원들이 완전히 삼성이 거기 들어오는 것을 아주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찬성을 하고 지지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테일러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뿐만 아니라 주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게 법이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갔던 거고,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받도록 확정까지 끝났는데 여기서 안 주겠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앞으로는 인센티브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이미 확정된 것을 안 주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소송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막무가내로 지금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 것 하나도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못할 겁니다.
[앵커]
말 그대로 듣고 걱정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또 언급했습니다. 녹취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면서 여러 나라들이 수조 달러씩 했다.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를 언급했습니다.
[김열수]
한국하고 일본하고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요. 일본은 지난번에 미일 정상회담 때 이시바 총리가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LNG 수입을 더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미국산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LNG 수입은 일본은 작년에도 많이 수입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더 많이 수입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두 팀이 갔는데 한 팀은 한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팀이 하나 갔었고, 하나는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갔거든요. 가서 사실상 미국에 관련 있는 인사들하고 만나서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지금 알래스카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LNG, 가스 개발하는 데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으로부터 생산되는 LNG를 우리 한국에서 수입하겠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고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여기에 수조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수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돈이? 돈이야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통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좋은 거죠. 미국하고 같이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또 우리가 수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해 줬으니까. 미국으로 봐서도 고민이 될 거예요.
뭔가 압박도 해야 되는데, 한국하고 조선 사업도 협력도 해야 되고 이 부분도 또 협력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국이 잘 준비해서 미국의 협상팀하고 협상을 하면 소기의 성과도 거둘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에너지 수입이 미국과의 수출입 불균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김열수]
네, 카드가 될 수는 있죠.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다 우리 550억 달러 넘는 그걸 다 상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민간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결국 지금 TSMC 같은 것은 1000억 달러를 더 투자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SK나 또는 삼성이나 현대에서 얼마만큼 투자 여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그걸 묶어서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한 기업만 할 수도 있지만 국가가 중재자가 돼서 묶어서 어느 정도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LNG만 수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산 무기 체계, 미국의 항공기, 미국의 곡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지할 수 있는 것들을 묶어서 패키지딜로 아마 딜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례적인 파국을 맞았는데 오늘 연설에서 보면 이번 주에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미국 내 생산을 극적으로 확대하는 역사적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협정이 어떻게 된다는 뜻이죠?
[김열수]
우리가 28일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서 광물협정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었고 광물협정이 잘 체결되도록 이야기도 그런 대로 괜찮게 한 40분 동안 진행이 됐었잖아요. 마지막 10분에 설전이 있었는데 서로가 양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주 무례한 말들이 서로 오가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광물협정이 완전히 물 건너 갔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거든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무기 지원, 전부 다 취소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미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새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게 정권교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 책상 위에는 광물협정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돌아가자마자 바로 나는 이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편지를 직접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를 직접 공개를 했고 광물협정이 곧 체결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에 체결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광물협정이 체결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우크라와 러시아의 전쟁이 종전협상으로 가는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가능성이 있어보입니까?
[김열수]
그 가능성은 일단 이 광물협정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협정이고요. 종전 협정은 우크라이나가 빠진 상태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큰 핵심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하나는 영토 문제예요.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영토의 20%를 지금 빼앗긴 상태지 않습니까? 영토를 얼마만큼 다시 돌려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지금 1200km에 달하는 접촉선을 연장해서 여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일종의 평화유지군이죠. 평화유지군이 들어간다면 이걸 받아줄 거냐, 얼마만큼 들어가게 허용해 줄 것이냐, 무기는 뭘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사천리로 막 진행될 것 같아도 우리 한국전 같은 경우에도 휴전회담 시작해서 막상 휴전이 이루어지기까지 2년 1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광물협정이 체결됐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한두 달 내로 이렇게 종전 협정이 체결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6개월 내에 체결되어도 비교적 빨리 체결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정상회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화나게 한 요인 중 하나가 젤렌스키의 복장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인스타 사진을 보여주시죠.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옷들이 수트, 정장이다라는 뜻입니다. 모두 정장 입으면 공격을 멈추나라고 하면서 군인과 의사, 구조대, 소방관들의 모습이 이렇게 차례로 담겨 있습니다. 사실 전쟁 상황에서 정상이 정장을 입는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김열수]
젤렌스키 대통령이 특징적으로 그랬었죠. 사실상 미국이 수없이 지금까지 전쟁을 해 왔지만 그 전쟁을 하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군복 비슷하게 입은 걸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미국이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거의 군복 차림이었어요. 지금 전쟁용 복장이죠. 저게 군복이라고 딱 특정짓기보다는. 그랬는데 그렇게 복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백악관에 수없이 들어가고 회의에 수없이 참석하고 그랬는데 일론 머스크의 복장은 어땠나요? 굉장히 자유로운 복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유심히 일론 머스크가 어떤 복장을 하고 등장할 것인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정복을 입고 등장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양해할 부분은 서로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사실 우크라이나에서도 정장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밴스가 부통령 사진을 올려서 응수하기도 했는데 이런 논란들은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화나는 일이겠어요. 정말 정작 중요한 광물협정 체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복장 가지고 시비를 걸었단 말이죠. 게다가 부통령이 문제가 됐는데 왜 그러면 밴스 부통령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통상 보면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정상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석자들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 이번 같은 경우 밴스 부통령도 있고 그다음에 루비오 국무부장관도 있고 왈츠 국가안보보좌관도 있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외교부 장관이 있고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배석만 하는 거예요. 질문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잘 몰라요. 내가 대통령인데 국무부장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밴스라고 하는 사람은 부통령인데 1984년생이죠. 이 사람이 그냥 중간에 들어가서 얘기한 거거든요. 외교를 이야기하고 무례하다고 이야기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지켜본 우크라이나 국민은 어떨까요? 만일 그런 상황이 우리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 있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지금? 그걸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할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미국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미국이 그렇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데 미국을 지원해 줘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서로가 좀 자제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제문제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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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한국이 미국보다 관세가 4배나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이임박했다는 전망도 밝혔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트럼프 첫 의회 연설이 있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김열수]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비전 자체가 미국을 다시 한 번 더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가라고 하는 것. 그걸 하려고 하면 결국 모든 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정책. 아메리카 퍼스트. 그것만 계속해서 무한 반복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저는 주로 우리 한국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조선이라든지 알래스카 문제라든지 관세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도체 폐지라든지 주로 우리 한국과 관련된 문제만 제 귀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앵커]
방금 언급하셨던 우리나라 문제, 트럼프 대통령 연설 내용 중에 대한민국을 4번 언급을 했습니다. 녹취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일단은 관세 얘기입니다. 관세가 지금 4배가 더 높다라는 주장인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김열수]
우선 맞지 않은데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마침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우리 한국의 산업통상부에서 자료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 자료 발표한 거 보면 한미 FTA가 최초 체결된 것은 2012년도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때 한 번 더 개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해 2024년도 기준해서 대미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0.79%입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4배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이거잖아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FTA가 체결이 되어 있잖아요.
체결돼 있으니까 관세가 없죠. 그러니까 0% 수준인데 한국이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주고받거든요. 그 최혜국 대우를 할 때 우리 한국은 13.3%예요. 미국은 최혜국 대우를 해 줄 때 통상 3.3%거든요. 그러면 이게 4배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최혜국 차이나는 것을 그냥 우리 한국한테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0.79%는 0%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앵커]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가 4배 높다. 지금 팩트가 아니라고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이 주장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방식으로 도와줬는데 우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열수]
그러니까 주한미군도 있고 그래서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인해서 한국을 튼튼하게 지켜주고 있고 한국의 번영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오히려 더 경제적인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더 많이 부과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팩트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무역 적자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제일 무역 적자를 많이 안기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중국이고 그리고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그다음에 대만, 한국, 일본. 이런 순서거든요.
한국도 한 550억 달러 정도 작년도에 흑자를 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미국에 흑자를 낸 국가가 관세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엉뚱한 것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군사적으로 다른 것도 엄청나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오히려 섭섭하게 한국은 미국을 위해서 뭘 제대로 안 해 주고 있다. 앞으로 제대로 대접받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대선 과정에서 계속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올려야 된다고 주장했잖아요. 언급하신 것처럼 흑자가 그렇게 많으면 그 흑자를 분담금 증액에 써라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열수]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인상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잘사는 나라라는 인상이 아주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사람이죠.
[앵커]
머니머신이라는 말도 썼었죠.
[김열수]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작년 8월에 한미간에는 SMA 협정을 통해서 방위비 분담금이 체결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이에요. 그래서 2026년도에 1조 5200억을 내고 그 뒤에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2030년까지 한다라고 타결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머니머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100억 달러를 내라고 얘기했거든요, 방위비 분담금. 이 사람 스스로는 단위 자체가 부자들이 사용하는,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부자들이 사용하는 돈의 단위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사람의 돈의 단위하고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빌리언 달러 정도가 돼야 그나마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100억 달러면 지금 환율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어찌 됐든 14조 정도 되면 원래 타결했던 것의 9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를 요구하는데 사실상 그 정도 요구하면 주한미군의 전체 운영비의 몇 배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것은 이미 제가 볼 때 타결은 됐고, 그리고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열어놓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콜비라고 미 국방부의 정책차관으로 이번에 임명될 사람이 어제 청문회를 했거든요.
청문회할 때 물어봤어요. 한국이 내고 있는 국방비라든지 또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콜비 정책차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하고 있다, 잘내고 있고 아주 자신의 몫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한국이 머니 머신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정말 턱없이 100억 달러나 내라고 그러겠느냐.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주한미군 철수 여부를 조건으로 협상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열수]
네, 주한미군 철수 여부는 이렇게 봐요. 이것은 미일 정상회담이 올해 있었고 그리고 뮌헨 안보회의를 통해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그리고 그 속에서 G7의 외교장관 회담까지 있었거든요. 그 회담 전체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거다. 제가 조금 전에 콜비라는 사람을 이야기했잖아요. 정책 차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이 지역의 패권국으로 부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과 같이 연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어느 나라겠어요. 당연히 한국하고 일본하고 호주 등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은 혹시 있을 수는 있어요. 조정이 될 수 있으니까 #위치 조정이. 그러나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있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워낙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불가예측성, 예측이 불가한 측면이 있어서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할 테니까 너 돈 더 내라,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참 예측이 안 되는 대통령이어서 한마디, 한마디가 주목이 되는데 오늘 연설에서 반도체법 폐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있잖아요. 이미 보조금 받기로 해서 사업계획을 해놓은 게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불가피하면 굉장히 타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김열수]
그렇죠. 이게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네들이 필요한 필수 첨단장비에 필요한 것들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것을 기업들을 유치해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법도 해당이 되고 인플레 방지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줬어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370억을 투자한다고. 그래서 돌려받은 것이 47억 5000만 불, 돌려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거 확정까지 했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도 4억 5000만 불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도록 확정까지 끝났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 미국이 그런 물품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관세를 때리겠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없어질 거냐. 이 문제는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 투자하는 데가 텍사스주잖아요. 텍사스주는 공화당 텃밭입니다. 거기 상하원 의원들이 완전히 삼성이 거기 들어오는 것을 아주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찬성을 하고 지지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테일러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뿐만 아니라 주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게 법이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갔던 거고,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받도록 확정까지 끝났는데 여기서 안 주겠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앞으로는 인센티브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이미 확정된 것을 안 주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소송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막무가내로 지금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 것 하나도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못할 겁니다.
[앵커]
말 그대로 듣고 걱정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또 언급했습니다. 녹취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면서 여러 나라들이 수조 달러씩 했다.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를 언급했습니다.
[김열수]
한국하고 일본하고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요. 일본은 지난번에 미일 정상회담 때 이시바 총리가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LNG 수입을 더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미국산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LNG 수입은 일본은 작년에도 많이 수입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더 많이 수입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두 팀이 갔는데 한 팀은 한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팀이 하나 갔었고, 하나는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갔거든요. 가서 사실상 미국에 관련 있는 인사들하고 만나서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지금 알래스카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LNG, 가스 개발하는 데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으로부터 생산되는 LNG를 우리 한국에서 수입하겠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고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여기에 수조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수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돈이? 돈이야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통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좋은 거죠. 미국하고 같이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또 우리가 수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해 줬으니까. 미국으로 봐서도 고민이 될 거예요.
뭔가 압박도 해야 되는데, 한국하고 조선 사업도 협력도 해야 되고 이 부분도 또 협력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국이 잘 준비해서 미국의 협상팀하고 협상을 하면 소기의 성과도 거둘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에너지 수입이 미국과의 수출입 불균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김열수]
네, 카드가 될 수는 있죠.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다 우리 550억 달러 넘는 그걸 다 상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민간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결국 지금 TSMC 같은 것은 1000억 달러를 더 투자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SK나 또는 삼성이나 현대에서 얼마만큼 투자 여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그걸 묶어서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한 기업만 할 수도 있지만 국가가 중재자가 돼서 묶어서 어느 정도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LNG만 수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산 무기 체계, 미국의 항공기, 미국의 곡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지할 수 있는 것들을 묶어서 패키지딜로 아마 딜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례적인 파국을 맞았는데 오늘 연설에서 보면 이번 주에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미국 내 생산을 극적으로 확대하는 역사적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협정이 어떻게 된다는 뜻이죠?
[김열수]
우리가 28일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서 광물협정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었고 광물협정이 잘 체결되도록 이야기도 그런 대로 괜찮게 한 40분 동안 진행이 됐었잖아요. 마지막 10분에 설전이 있었는데 서로가 양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주 무례한 말들이 서로 오가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광물협정이 완전히 물 건너 갔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거든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무기 지원, 전부 다 취소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미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새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게 정권교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 책상 위에는 광물협정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돌아가자마자 바로 나는 이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편지를 직접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를 직접 공개를 했고 광물협정이 곧 체결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에 체결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광물협정이 체결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우크라와 러시아의 전쟁이 종전협상으로 가는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가능성이 있어보입니까?
[김열수]
그 가능성은 일단 이 광물협정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협정이고요. 종전 협정은 우크라이나가 빠진 상태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큰 핵심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하나는 영토 문제예요.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영토의 20%를 지금 빼앗긴 상태지 않습니까? 영토를 얼마만큼 다시 돌려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지금 1200km에 달하는 접촉선을 연장해서 여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일종의 평화유지군이죠. 평화유지군이 들어간다면 이걸 받아줄 거냐, 얼마만큼 들어가게 허용해 줄 것이냐, 무기는 뭘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사천리로 막 진행될 것 같아도 우리 한국전 같은 경우에도 휴전회담 시작해서 막상 휴전이 이루어지기까지 2년 1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광물협정이 체결됐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한두 달 내로 이렇게 종전 협정이 체결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6개월 내에 체결되어도 비교적 빨리 체결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정상회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화나게 한 요인 중 하나가 젤렌스키의 복장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인스타 사진을 보여주시죠.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옷들이 수트, 정장이다라는 뜻입니다. 모두 정장 입으면 공격을 멈추나라고 하면서 군인과 의사, 구조대, 소방관들의 모습이 이렇게 차례로 담겨 있습니다. 사실 전쟁 상황에서 정상이 정장을 입는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김열수]
젤렌스키 대통령이 특징적으로 그랬었죠. 사실상 미국이 수없이 지금까지 전쟁을 해 왔지만 그 전쟁을 하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군복 비슷하게 입은 걸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미국이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거의 군복 차림이었어요. 지금 전쟁용 복장이죠. 저게 군복이라고 딱 특정짓기보다는. 그랬는데 그렇게 복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백악관에 수없이 들어가고 회의에 수없이 참석하고 그랬는데 일론 머스크의 복장은 어땠나요? 굉장히 자유로운 복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유심히 일론 머스크가 어떤 복장을 하고 등장할 것인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정복을 입고 등장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양해할 부분은 서로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사실 우크라이나에서도 정장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밴스가 부통령 사진을 올려서 응수하기도 했는데 이런 논란들은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화나는 일이겠어요. 정말 정작 중요한 광물협정 체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복장 가지고 시비를 걸었단 말이죠. 게다가 부통령이 문제가 됐는데 왜 그러면 밴스 부통령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통상 보면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정상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석자들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 이번 같은 경우 밴스 부통령도 있고 그다음에 루비오 국무부장관도 있고 왈츠 국가안보보좌관도 있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외교부 장관이 있고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배석만 하는 거예요. 질문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잘 몰라요. 내가 대통령인데 국무부장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밴스라고 하는 사람은 부통령인데 1984년생이죠. 이 사람이 그냥 중간에 들어가서 얘기한 거거든요. 외교를 이야기하고 무례하다고 이야기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지켜본 우크라이나 국민은 어떨까요? 만일 그런 상황이 우리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 있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지금? 그걸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할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미국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미국이 그렇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데 미국을 지원해 줘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서로가 좀 자제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제문제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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