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해외원조 중단 요청 기각"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억 달러 규모의 대외 원조를 동결해달라는 트럼프 정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대외 원조 중단과 유예를 금지한 연방법원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트럼프 정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대법관 5대 4의 결정으로 정부가 이행할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라며 연방법원의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전체 6명 보수 성향 대법관 가운데 존 러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의견을 같이했고 나머지 4명은 트럼프 정부 손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소수 의견에서 관할권이 없는 연방법원 단독 판사가 미국 정부에 납세자의 돈 20억 달러를 지출하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은 단호하게 '아니오'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워싱턴 연방 법원의 기존 명령은 당분간 유지되게 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행정명령을 통해 대외 원조 프로그램의 일시 중단을 명령했고, 워싱턴 연방 법원은 바이든 정부에서 체결된 원조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