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아메리칸 드림의 부활"...한국에 미칠 영향은?

■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응건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차첫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마쳤습니다.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불공정하게 관세를 매기고 있다거나반도체법 폐지 입장을 밝혔는데요.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김응건 YTN 해설위원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트럼프 대통령 의회 연설 주제, "아메리칸 드림의 부활"이었는데요. 먼저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회 연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응건]
한마디로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동원할 수 있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철학을 재천명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미 주변 국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관세장벽 강행 의지를 다시 재확인했죠. 그래서 글로벌 무역전쟁에서는 적도 동지도 없다는 선전포고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 혼란 우려에 대해서도 미국이 결국은 관세 때문에 다시 위대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우려를 일축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 비판에 집중하면서 역대 통합 메시지에 주력했던 그런 국정연설과는 다른 100분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선전포고인 셈입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발언이 적지 않았는데 대표적인 게 관세입니다.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 그래서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다고요?

[김응건]
한마디로 가짜뉴스로도 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2007년에 체결한 FTA에 의해서 대부분이 무관세로 적용이 돼서 관세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0.7%대로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4배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유추를 해 보니까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 관세율이 13.4%고요. 미국은 3.3%입니다. 결국 이것이 4배 정도 차이나는데 여기에서 이런 유추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는데 다만 이것은 미국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최혜국 대우이기 때문에.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불공정하게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무역 흑자 문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27.5%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만 해도 역대 최고인 87조 원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결국 미국에 대해서 세계 여덟 번째 많은 흑자국이 됐는데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런 것이 사실과 다르고 다만 다양한 통상채널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미국 측에 잘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상 가짜뉴스에 가까운 말을 의회 연설에서 미국 대통령이 한 셈인데 관세를 언급하면서 바로 군사적 도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에 군사적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게 혹시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김응건]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통상관계를 지렛대로 해서 다른 분야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과장된 발언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방위비 분단금은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데 매년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고요. 또 미군이 주한미군을 배치하는 전략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은 일종의 자기중심적인 언급으로도 풀이가 되고요. 이미 한미는 트럼프 정부 출범 전에 한국이 5년간 지불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합의를 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을 보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결국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조정카드까지 꺼내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오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삼가면서도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지만 앞으로 미 행정부 당국자들과 어떤 접촉을 통해서 논의를 풀어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위비 분담금은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또 반도체 보조금은 깎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 기업에 직결되는 이슈잖아요. 미국 의회에서 통과가 됐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김응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죠. 다만 현실적으로 반도체법 폐지까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대체적입니다. 이 반도체법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추진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난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이러한 법안을 폐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당장 반도체법으로 수혜를 보는 미국 의원들 지역구가 있죠. 여기서는 트럼프의 보조금 폐기 촉구에 대해서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공화당 지역, 인디애나 같은 곳에서는 완전 폐기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직접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업계에서는 이런 한국 기업들의 대미 추가 투자 또는 보조금 축소를 위한 압박용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폐지 카드가 현실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정말 뭐랄까요, 증오에 가까운 그런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었는데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의회 연설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달랐거든요. 어제 연설에서 어떤 장면들이 나왔나요?

[김응건]
어제 연설을 보면 말 그대로 갈라진 미국 정치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당연히 입장 때부터 기립박수를 보냈고요. 연설 내내 뜨거운 열기 그리고 환호를 보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은 시종 야유를 했고 또 둥근 손팻말을 들어서 저항의 뜻을 표하기도 했고요. 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손짓을 하면서 이 나라 사법제도가 급진적인 좌파에 의해서 장악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가 크게 엇갈리기도 했던 장면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응건 해설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