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 교육부 폐지 시동..."조만간 행정 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연방 교육부의 폐지를 추진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르면 현지 시간 6일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 폐쇄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행정명령 초안에는 "연방 프로그램과 자금으로 미국의 교육을 통제하려는 실험과 프로그램, 무책임한 관료들이 우리 자녀들과 교사들을 망쳤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맥마흔 장관은 지난 3일 상원에서 인준받자마자 교육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교육부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맥마흔 장관은 "교육을 각 주로 돌려보낼 것"이라며 "교육부의 관료주의 팽창을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제거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내리더라도 교육부를 단시간에 폐지할 수는 없을 전망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장애인 학생 지원이나 학자금 대출 등 교육부가 시행하는 주요 프로그램이 법률에 명시된 데다 상당한 정치적 지지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 교육부 해체를 위해선 의회를 거쳐야 하고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절차를 무력화하려면 상원에서 60표가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직원 해고, 시민권 이행 사업 중단, 연구와 교원자질 향상을 위한 용역과 보조금 취소 등으로 교육부를 약화해왔습니다.

미국 보수진영은 1979년 지미 카터 행정부와 당시 의회가 교육부를 설립했을 때부터 폐지를 촉구하며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