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정부, 보조금 지급동결 해제해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부 보조금 지출을 동결키로 한 조치를 중단하라는 사법부의 두 번째 결정이 나왔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의 존 매코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 정부에 배정된 연방자금의 지급을 동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워싱턴DC의 로렌 알리칸 연방판사가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자금 지출 동결 조치에 대해 비슷한 명령을 내린 데 이어 두 번째 나온 유사한 결정이라고 AP는 전했습니다.

매코널 판사는 "할당되고 의무화된 자금에 대한 전면적 동결은 각 부처의 고유한 헌법적 역할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면서 "행정부가 스스로를 의회 위에 뒀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연방정부의 보조금과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하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의 법무 장관들은 이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