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판사 "트럼프, 왕 아냐"...해고된 연방 공무원 복직 판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공무원 구조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abc 방송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해고된 그웬 윌콕스 노동관계위원이 제기한 복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베릴 하월 판사는 36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군주처럼 통치하려고 한다고 비판하며 "미국 대통령은 왕이 아니며, 연방 공무원을 해임할 절대적 권한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윌콕스 위원은 지난달 심야에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은 뒤 소송을 냈습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한 해외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알리 아미르 판사는 오는 10일을 기한으로 제시하며 국제개발처와 국무부에 20억 달러, 2조9천억 원의 자금 지원을 신속히 재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미르 판사는 앞서 해외 원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전 정부 때부터 진행된 계약을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며 지원을 계속하라는 임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반발해 연방 대법원에 대외 원조 동결을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수 우위의 대법원조차 해외 원조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