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신원확인 중단...머스크의 정부효율부 탓

일론 머스크가 수장인 미국 정부효율부가 추진하는 "비용절감"의 여파로 실종된 한국전 참전 미군 장병들의 유해 신원확인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의 현지 시간 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육군 의뢰로 장기실종 미군 장병들의 가족·친척에 대한 추적조사를 해오던 민간 조사관들에 대한 보수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과 베트남전, 제2차 세계대전 등에 참전한 병사의 것일 가능성이 있는 유해에 대한 신원확인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실종자들과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DNA 검사를 해보고, 이를 발견된 유해의 DNA 정보와 비교 분석하지 않으면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태는 DOGE가 낭비를 막고 비용을 절감하겠다면서 상당수 기관에서 정부구매카드의 구매 한도를 1달러(1,460원)로 낮추는 등 사실상 정지시켜 버린 탓에 발생했습니다.

DOGE가 지난 5일까지 정지시킨 정부구매카드는 16개 기관의 14만6천 장에 이르며,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도 카드 정지 조치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13일 "정부구매카드 장수는 아직도 정부 공무원 수의 2배 가까이 된다"면서 "의심스러운 지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구매카드는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쓰이며, 출장비, 물품구입비 등 목적에 따라 구분돼 사용됩니다.

DOGE가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중단시키는 바람에 수많은 기관에서 업무가 마비되거나 지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실험 재료 구입 등에 사용해온 정부구매카드가 정지되면서 헬멧 등 보호장비, 의료보급품, 방화복, 방한복 등에 대한 국방부 연구개발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같은 이유로 식품의약품청(FDA)에서는 검사 등 실험에 필요한 개인 보호장비와 표면 살균에 쓰이는 에탄올 등 기본적인 실험실 소모품의 주문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지난달 국립공원관리청 등에서는 직원들의 출장비 카드와 물품구매 카드의 한도가 일괄적으로 1달러(1,460원)로 축소되면서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