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장 "유럽 방위동맹 구축해야"...국방비 증액 촉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단합과 힘을 통해 평화를 보장하는 유럽 방위동맹을 구축할 때라며 회원국들에 국방비 증액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간 11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환상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냉전 종식 후 유럽이 과거 평균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지출했던 국방비를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 '안보 적자'를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모든 분석에 따르면 GDP의 3％를 초과하는 수준의 국방비 지출이 필요하다며 EU 재정준칙 예외조항 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각국에 촉구했습니다.

재정준칙 예외조항 발동은 집행위가 마련한 유럽 재무장 계획의 중요한 축으로, 각국이 EU 규정 위반 걱정 없이 향후 4년간 국방비를 총 6천500억 유로, 천22조 원까지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GDP의 1.99％ 수준인 EU 평균 국방비가 3.5％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집행위의 판단이지만 결국 각국의 자발적 증액이 뒷받침돼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