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환경보호청, 환경 규제 완화 추진..."녹색 사기 사망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환경보호청이 전기차 장려책 등 전임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폐기합니다.

또, 미국 정부 환경정책의 과학적 근거가 돼 온 이른바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도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미 환경보호청은 현지 시간 12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승용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재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2022년에 만들었던 대형트럭의 배출가스 규제 기준도 '재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이와 함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09년 낸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 보고서를 철회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미국 정부 차원의 공식적이고 과학적인 판단 근거가 돼 왔습니다.

환경보호청은 이런 조치들을 비롯해 환경규제 완화 조치 31건을 추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리 젤딘 환경보호청장은 월스트리트저널 13일자 기고문에서 "어제(12일)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큰 규제 완화가 이뤄진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그린 뉴딜'을 '그린 뉴 스캠', 즉 '녹색 사기'라고 부르며 "오늘은 그린 뉴 스캠이 죽은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