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에너지부 "한국 민감국가 지정...바이든 정부 조치"

[앵커]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해 규제하는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효력이 발휘돼 원자력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한미 간 교류와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권준기 특파원.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기자]
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됐는지 묻는 이메일에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아닌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에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게 맞는다는 내용입니다.

민감국가에서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으로 추가했다는 겁니다.

현재 민감국가에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 같은 적대국들이 대부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감국가가 되면 핵과 원자력, 인공지능 같은 첨단 분야에서 교류가 제한됩니다.

또 미국 국책연구소 연구원들은 민감국가로 여행하려면 사전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에너지부는 이번 조치로 과학 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일은 없을 거라며 한국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에서도 민감국가 지정을 확인했습니까?

[기자]
네, 외교당국도 우리나라가 민감국가에 지정됐다는 걸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 당국은 민감국가가 발효가 4월 15일로 한 달 정도 남은 만큼 그 사이 시정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에너지부의 연구개발 부서 쪽에서 관련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며 산하 연구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에너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이메일 답변에서 바이든 정부가 한국을 왜 민감국가로 지정했는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몇 년 전부터 불거진 한국의 핵 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