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적성국 국민법' 권한 발동...베네수엘라 갱단원 추방 명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갱단원 추방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227년 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 권한을 발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공식 문서에서 " 미국 내에 있는 '트렌 데 아라과' 카르텔에 소속된 사람 가운데 합법적 시민권을 갖지 않은 14세 이상 모든 베네수엘라 시민에 대해 체포·구금·추방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추방 등 권한 발동 근거로 제시한 것은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으로 18세기 미국과 프랑스 사이 전쟁 우려 속에 프랑스 편을 들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를 겨냥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과 외국 사이 전쟁, 미국 영토에 대한 침공,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공개 선포할 때 등에 발동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때부터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을 제시하며 이 법을 언급해왔습니다.

트렌 데 아라과는 베네수엘라에서 태동한 악명 높은 국제 마약 밀매·폭력 집단으로, 지난 달 미국 국무부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과 함께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한 8개 갱단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갱단의 다수가 "미국에 불법적으로 침투해 비정규전을 수행하며 적대적 행동을 수행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조직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의 지원을 받는 마약 테러 기업인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와 함께 활동한다"며 "살인, 납치, 갈취, 인신매매, 마약, 무기 밀매 등 범죄를 저지르면서 미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안정을 획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자처하며 보안군과 당국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는 마두로가 나르코 테러리스트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힐난한 뒤 "베네수엘라 당국은 수년에 걸쳐 트렌 데 아라과 같은 초국가적 범죄 조직에 자국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점점 더 많이 양도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행정부가 중미 엘살바도르 당국에 돈을 주고 갱단원들을 현지 수감시설에 보내기로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정부에 600만 달러, 우리 돈 87억 원 을 지불하고 트렌 데 아라과 갱단원 300여 명을 중미 수용시설에 1년간 수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수감자 아웃소싱' 구상은 앞서 부켈레 대통령이 지난 달 엘살바도르를 찾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먼저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달 중미 국가 순방 당시 현지 취재진에 이런 사실을 공개하며 "엘살바도르의 매우 관대한 제안을 정부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갱단 척결 정책을 시행 중인 부켈레 정부는 2022년 3월 27일부터 3년 가까이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사람까지 대거 구금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최대 규모 수감 시설인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를 지어놓은 뒤 반바지만 입은 수감자를 한꺼번에 수천 명씩 이곳에 이송하는 모습을 수시로 정부 당국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트렌 데 아라과 갱단원을 엘살바도르로 이송한다면, 해당 인원은 세코트에 갇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