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방해되면 보수 법관도 표적..."법원 위협하는 극렬 지지층"

미국 사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시행한 각종 정책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지지자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대법원 보수화의 상징적 존재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조차도 분노를 피해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배럿 대법관은 2020년 9월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 여성 법조인입니다.

이후 배럿 대법관은 미시시피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한 합헌 판결 등으로 보수파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지지층은 배럿 대법관을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은 최근 연방대법원이 국제개발처(USAID)의 외국 원조와 관련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번복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5대 4로 기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배럿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함께 기각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트럼프 지지층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친(親)민주당 성향 로펌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제동을 건 워싱턴DC 연방 지법의 베릴 하월 판사도 노골적인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해고된 연방 기관 수습 직원 수천 명을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서프 판사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장 숨김없이 드러내는 인물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입니다.

머스크는 "미국에서 민주적 지배 질서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탄사들을 탄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사법 행정 기구인 사법회의 실행위원장인 제프리 서튼 판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판사들에 대한 위협을 언급하며 "인터넷 때문인지, 사회의 이념적 양극화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현상이 최근 심화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