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9조4천억 복지 예산 삭감...장애인 등 지원 요건 강화

영국 노동당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50억 파운드, 약 9조4천억 원의 예산 절감을 위해 장애인 지원금 등 복지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리즈 켄들 노동연금부 장관은 하원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일하도록 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복지 국가를 만들어낸 노동당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나 장기적인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추가 생활비 보전을 위해 소득이나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개인독립지원금(PIP)의 수급 자격 요건이 내년 11월부터 강화됩니다.

또 장애 수당을 2030년까지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상 없이 동결하고, 22세 미만의 장애 수당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싱크탱크 재정연구소(IFS)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건강과 관련된 복지 혜택을 받는 노동 연령 인구는 390만 명으로, 전체 노동 연령 인구의 10%에 달합니다.

또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하지 않는 사람은 290만 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90만 명이 많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복지 정책 개편으로 정부 지출을 줄일 뿐 아니라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수백만 명, 특히 젊은 세대가 일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 잠재력이 있는데도 복지 혜택에 의존한다"며 "그들이 삶을 낭비하도록 두는 것은 도덕적으로 파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당 내에서는 이 같은 복지 축소가 전통적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공공서비스 확대를 추구해온 당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면서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