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5년 내 재무장 '대비태세 2030' 제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이 오는 2030년까지 재무장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간 18일 오후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함께 덴마크 왕립 육군사관학교를 찾아 한 연설에서 "전쟁을 피하려면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대비태세 2030'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로드맵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부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취임 100일 이내에 발표한다고 공약한 '국방백서'입니다.

그는 "회원국들이 EU 내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재무장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범유럽 군사장비 시장 구축, 다년간 계약 촉진, 무기 공동조달 등을 가능하게 하도록 '유럽 무기판매 메커니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현재 대부분의 국방 부문 투자가 유럽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 흐름을 바꿔놔야 한다"면서 "우리는 유럽산을 반드시 더 많이 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연설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 질문에 "유럽산 부품이 65％ 이상이어야 하고, 유럽 소유 회사가 아니더라도 유럽 내에 생산시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다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영국, 노르웨이 등 비EU 유럽 국가들과 협력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함께 있던 프레데릭센 총리도 "물론 우리는 미국, 한국과 같은 유럽 밖의 파트너국들과 계속 방산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몇 년 이내에 유럽 전체를 재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럽 내 생산 역량과 연계가 돼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로드맵에는 유럽 내 방위산업 신규 사업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옴니버스법 발표, 역내 업계와 전략대화 출범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했습니다.

로드맵은 현지 시간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주축으로 증액하는 국방비가 '유럽산'에 투자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 논의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유럽 안보에서 발을 뺄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커지는 유럽 내 안보 불안감이 반영된 것입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러시아의 군비증강과 함께 미국을 언급하며 "우리의 가장 오래된 파트너국인 미국의 (군사전략) 초점이 인도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다"고도 진단했습니다.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편입 의사를 노골화한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관련해서는 "EU는 언제나 그린란드, 그리고 덴마크 전체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황보선 (bos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