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좌파 판사 탄핵" 주장에 대법원장 이례적 반박

트럼프 "좌파 판사 탄핵" 주장에 대법원장 이례적 반박

2025.03.19. 오전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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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추방 일시 정지" 법원 명령에도 강행
"적성국 국민법 통한 흉악범 추방 …대통령 권한"
’삼권분립 위협’ 지적에 "좌파 판사 탄핵"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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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이민자 추방 문제에서 시작된 트럼프와 미국 사법부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방 일시 정지' 명령을 내린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공격하자,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불법 이민자들을 실은 비행기 3대가 엘살바도르로 향하던 지난 15일.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추방이 합법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비행기 머리를 돌릴 것을 명령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번에 내쫓은 불법 이민자들은 갱단 멤버 등 흉악범들이었다며 '적성국 국민법'을 동원한 강제 추방은 대통령 권한이란 점을 내세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16일) :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바이든이 불법 이민자 수백만 명을 들였기 때문이죠. 대부분 외국 감옥에서 나온 최고 수준의 흉악범들입니다.]

행정부가 법원 명령을 무시한 건 삼권분립 기반을 뒤흔든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SNS 글로 판사에 대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판사는 선출된 사람이 아니지만, 자신은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며 불법 이민과의 싸움은 국민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방 중지 명령을 내린 판사를 급진적 좌파라고 비난하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을 공개 반박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법관 탄핵은 이미 역사적으로 적절한 대응이 아니란 것이 입증됐다며 판결에 대한 이견은 항소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수 성향인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1기 때도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 같은 건 없다며 트럼프의 판사 공격에 맞섰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불법 이민' 대응에서만 긍정 여론이 높다는 점이 사법부와 갈등을 불사하고 강경 대응에 나선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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