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에 제동..."잔인한 아이러니"

미국 법원이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아나 레예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 행정명령이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레예스 판사는 "군은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평등한 권리 보호를 거부하고 있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희생했다는 점은 잔인한 아이러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레예스 판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사실상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현역 군인 등 20명은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