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권·예산...미국 법원, 트럼프 조치 줄줄이 제동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단행된 조치들에 대해 현지시간 18일 연방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트컨 판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지급이 결정된 환경단체 보조금을 취소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조치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3개 환경단체는 환경보호청, EPA로부터 받을 예정이던 보조금 139억7천만 달러, 우리 돈 20조3천억 원 지급이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의 아나 레예스 판사도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복무를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일단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미국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시어도어 추앙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에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려는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머스크의 USAID 해체 시도가 여러 면에서 위헌일 가능성이 크고, 머스크의 행동 탓에 의회가 입법으로 만든 기구의 해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명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판사를 개인적으로 공격하며 사법부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이날 내려진 3건의 결정을 트럼프 행정부가 준수할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선중 (kims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