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안보 위협' 화웨이 등 8개 중국 통신 장비 업체 조사 착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 등 중국 통신 장비 업체에 대해 대규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FCC는 "국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돼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에 포함된 중국 기업들의 미국 내 운영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버드 리스트'는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 명단으로, FCC는 2021년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 등을 이 리스트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사업자가 연방 지원금으로 이들 업체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2022년 11월에는 이들 기업의 통신 장비에 대한 미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하며, 사실상 미국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했습니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화웨이나 ZTE, 차이나 텔레콤 등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업들이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들이 비공식적으로 혹은 규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미국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며 FCC의 규제를 회피하려 한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국가안보위원회와 연방 정부의 파트너들과 협력해 이들의 활동 범위를 파악하고 적성국의 지원을 받는 행위자들이 규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허점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에는 화웨이, ZTE, 차이나 텔레콤 등 8개 중국 통신 장비 업체가 포함됐습니다.

FCC는 이들 기업의 사업 운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각 기업에 질의서(Letters of Inquiry)와 문서 제출 명령 등을 위한 출석요구서(subpoena)를 발송했습니다.

FCC는 미국 통신망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