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압박받은 판사 "위법성 끝까지 규명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판사가 자신의 외국인 추방 일시 정지 명령을 트럼프 행정부가 위반했는지 여부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가 심리에서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한 대규모 외국인 추방은 전례 없는 일이자 법률의 확장 사용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스버그 판사는 '적성국 국민법'은 미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정식으로 선포된 전쟁이 벌어질 때만 적용될 수 있고, 갱단으로 몰려 추방된 외국인에게 저항권이 없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추방 관련 포고문 서명과 후속 절차가 법원이 쉬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사이에 이뤄진 점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 전에 서둘러 쫓아내려는 것이 유일한 이유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추방 중단 명령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누가 그 결정에 책임이 있는지 끝까지 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베네수엘라인 300명 가량을 비행기에 태워 추방하자 보스버그 판사는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절차를 멈추라고 명령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추방을 강행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