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25일 통일교 해산 여부 판결할 듯...헌금 위법성 등 쟁점

일본 언론들은 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옛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 여부를 이르면 오는 25일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해산명령을 청구한 문부과학성과 가정연합 양측에 25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뒤 논란이 커지자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액 헌금에 민법상 불법 행위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가정연합은 조직적인 위법 행위가 없어 해산명령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종교단체 목적에서 현저하게 일탈한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가정연합이 일본 정부의 조사 과정에서 일부 답변을 거부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민법상 불법 행위도 해산명령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종교 행위는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YTN 김선중 (kims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