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업계, 한국 정밀 지도 규제에 '불공정 관행' 주장

미국 컴퓨터 통신 산업 협회(CCIA)가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금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예고하고 USTR에 조사를 지시한 만큼 향후 상호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한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CCIA는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에서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한국을 여러 차례 거론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여러 국제적 공급 업체들이 신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한 적이 아예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한 한국의 제한 때문에 교통 정보 업데이트와 내비게이션 등 지도 기반 기능을 제공하는 해외 업체가 한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CIA는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에서 한국의 비중이 1.6%로 추정되는 만큼 미국 지도 제공 업체에 대한 한국의 규제 때문에 연간 매출에서 1,912억 원 정도를 위협받는다고 추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7년과 2016년 구글은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안보 우려를 들어 이를 불허했습니다.

구글이 지도와 위성 사진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군사 기지 등 안보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CCIA는 또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CSAP)도 미국 업체의 시장 접근을 막는 걸림돌로 지목했습니다.

CSAP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해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공급하기 위한 필수 관문입니다.

CCIA는 한국이 미국 대형 온라인 콘텐츠 제공 업체가 네트워크 성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 한국 통신사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미국 기업에 장벽이 되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을 모델로 삼고 있고, 일부 발의된 법안에는 미국보다 중국에 특혜를 주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한국을 여러 차례 불공정 무역 국가로 지목하면서 관세 문제와 관련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 2일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할 예정으로 USTR은 자국 업계로부터 부당하다고 느끼는 무역 상대국의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