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베네수엘라 추방자, 나치보다 못한 대우"

미국 연방법원이 최근 추방된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체류자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부역자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의 퍼트리샤 밀렛 판사는 현지 시간 24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적성국 국민법'에 따라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는 과정을 언급한 뒤 "나치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체류자 200여 명을 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TdA) 조직원으로 분류한 뒤 추방했지만, 이의를 제기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밀렛 판사의 발언 취지로 해석됩니다.

앞서 추방된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체류자 중 일부는 자신들은 범죄조직원이 아니지만, 특정 문양의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추방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토에 대한 침공이나 약탈적 침입이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는 적성국 국민법은 18세기에 제정된 이후 1812년 미·영 전쟁과 1차·2차 세계대전 때 등 지금까지 세 차례 적용됐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를 대리한 드류 엔사인 변호사는 "나치 비유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불법 체류자 해외 추방에 제동을 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이 번복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가 외교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을 재검토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대부분 미국 연방정부 기관을 사법 관할하에 두고 이들 기관이 관련된 소송을 다루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에 이어 가장 강력한 사법기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방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에 대해 탄핵해야 한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