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리튬사업허가 15개월로 대폭 단축...'중국 의존도' 줄이기

유럽연합이 리튬을 비롯한 핵심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사업 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5월 발효된 핵심원자재법, CRMA에 따라 지원받게 될 '전략적 프로젝트' 47건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CRMA는 2030년까지 채굴 10％, 정제·가공 40％, 재활용 최소 25％에 해당하는 전략 원자재를 역내에서 조달하고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U는 이를 통해 제3국에서 생산된 전략 원자재 수입 비중을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감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일반 관련 사업은 허가받는 데만 5년∼10년이 걸리는데, 이번에 처음 선정된 47건은 채굴 사업의 경우 최장 27개월, 나머지 사업은 15개월 이내에 허가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업 초기 원활한 자금 조달이 이뤄지도록 관할 회원국과 금융기관의 지원 혜택도 제공됩니다.

신규 사업 47건은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해 EU 13개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채굴 사업이 25건, 나머지는 가공·재활용 부문입니다.

전략 원자재 종류별로는 47건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관련 사업이 22건으로 가장 많고 니켈, 흑연, 코발트가 뒤를 이었습니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오랫동안 원자재는 유럽 산업 정책의 사각지대였다며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깨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