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4년 뒤 연방 부채 GDP 107%...이민 없으면 2033년에 인구 감소 시작"

미국의 연방 공공 부문 부채가 오는 2029년 국내 총생산(GDP) 대비 107%까지 증가해 2차 세계대전 직후 도달했던 최고치를 넘어서게 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처(CBO)는 향후 30년(2025∼2055년) 장기 예산 전망에서 이같이 예상하면서 2055년에는 부채가 GDP의 156%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CBO는 "이렇게 큰 규모로 부채가 증가하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미국 부채를 보유한 외국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증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정과 경제 전망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의원들이 정책 선택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재정 적자는 향후 30년 동안 여전히 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향후 30년간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지난 50년 동안 평균 비율보다 1.5배 이상인 6.3%로, 2055년에는 7.3%에 달할 것으로 각각 예측됐습니다.

연방 지출은 꾸준히 증가해 2055년에는 GDP의 26.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출이 이 수준을 넘어선 것은 2차 세계 대전과 코로나19 기간 등 두 차례뿐이었다고 CBO는 지적했습니다.

CBO는 아울러 향후 30년 동안 미국 인구가 지난 30년보다 더 느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향후 30년간 잠재 노동력 연평균 증가율은 지난 30년간의 0.8%보다 훨씬 낮은 0.3%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미국 이민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2033년에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CBO는 미국 인구가 2040년에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런 전망은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입 억제를 위한 광범위한 조처를 시행하는 가운데 엄격한 이민 정책을 시행할 때의 위험을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2055년까지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1.6%로, 잠재 성장률은 1.7%로 각각 예상됐습니다.

CBO는 "이는 지난 30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인 2.4%보다 낮은 수치"라며 "성장률 둔화는 30년간의 잠재 노동력과 잠재 노동 생산성의 둔화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