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이번엔 '소수 인종 우대' 입시정책 철폐 조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계 등 소수 인종을 우대하지 못하도록 대학 입시정책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 민권국은 현지시간 27일 스탠퍼드대, 캘리포니아대 산하 3개 캠퍼스인 UC버클리·UCLA·UC어바인 등이 소수 인종 우대 입시정책을 철폐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불법적인 차별을 끝내고 능력에 기반을 둔 기회를 회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의 모든 학생은 피부 색깔이 아니라 오직 노력과 지력, 인성에 근거해 평가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23년 대학 입시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의 조사는 스탠퍼드대와 캘리포니아대 등이 이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폐지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별도로 미 보건복지부도 캘리포니아의 메이저 의과대학이 입시 전형에서 '인종 차별'을 했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학교가 어디인지, 의혹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는 이날 학생이 성 정체성을 변경했을 때 교사가 학부모에게 알릴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정책과 관련해 캘리포니아 교육부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과 과학계를 향해 가해 온 'DEI(다양성·평등·포용) 철폐 압박'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입시·채용·학위 수여를 비롯한 학교 기능 전반에서 소수자 우대를 없애지 않으면 연방 보조금 등을 삭감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번 조사가 DEI 철폐 시도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웅진 (ujsh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