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의식해 애플·메타에 최소 과징금 방침"

유럽연합(EU)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미국 회사 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을 최소로만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EU 규제 당국이 애플과 메타가 디지털시장법, DMA를 위반했는지 조사한 끝에 법적 상한선인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결정은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DMA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은 법이고 법정 소송까지 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EU 당국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보다는 미국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빅테크가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는 애플의 앱 개발자들이 자사 플랫폼 외부로 고객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했는지 조사해 왔으며, 애플에 앱스토어 규칙을 변경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애플의 운영체계가 다른 운영체계나 검색엔진으로 변경이 어렵게 하도록 설계됐는지에 대한 조사는 애플이 관련 규정을 변경해 법을 준수하려 한 만큼 추가 제재 없이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의 경우 사용자가 데이터 추적에 동의하거나, 광고를 보지 않기 위해 구독료를 내야 하는 '지불 또는 동의' 모델을 변경하도록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