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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압박 속에 다음 주에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나토는 다음 달 3∼4일 벨기에 브뤼셀에 나토 본부에 32개 회원국 외교 장관들이 집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도 초청됐다고 나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매년 4월 열리는 나토 외교장관 회의는 그해 연례 정상회의 의제를 최종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 정상회의는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 목표치 상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나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해인 2014년 각국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2%를 방위비로 지출하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2023년 정상 회의에서는 이 기준을 '최소 2%'로 바꿨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어서 지난해 기준 32개국 중 23개국만 2%를 넘겼습니다.
폴란드가 GDP의 4.12%로 지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미국은 3.38%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6월 정상회의 전까지 모든 회원국이 2% 기준부터 충족하고, 가이드라인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6월에 열리는 나토 정상 회의까지 모든 회원국이 GDP의 최소 2%를 방위비로 지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GDP의 5% 넘게 지출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해보자"고 요구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이번 회의 참석이 예상되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유럽 회원국들을 향해 같은 메시지를 낼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달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 장관은 나토 국방 장관 회의에서 방위비 증액을 촉구하면서 "더는 미국에 대한 의존을 야기하는 불균형적 관계를 참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지원 관련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견 일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부분 휴전 합의를 중재한 뒤 러시아의 제재가 해제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지만, 유럽은 지금은 제재 완화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영국, 프랑스 주도하는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전 보장 제공과 관련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후방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을 도전으로 규정한 나토는 2022년 외교 장관 회의부터 인도·태평양에 관한 별도 세션을 마련하는 등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로 구성된 이른바 'IP4' 관계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IP4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고조됐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지만, 루비오 장관과의 회동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가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 관세 발표 하루 뒤 개최된다는 점에서 회담 성사 시 조 장관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적극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6일 일본 교도통신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회의 참석을 고려 중이며, 자동차와 상호 관세 면제를 요청하기 위해 루비오 장관과 회동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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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는 다음 달 3∼4일 벨기에 브뤼셀에 나토 본부에 32개 회원국 외교 장관들이 집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도 초청됐다고 나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매년 4월 열리는 나토 외교장관 회의는 그해 연례 정상회의 의제를 최종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 정상회의는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 목표치 상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나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해인 2014년 각국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2%를 방위비로 지출하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2023년 정상 회의에서는 이 기준을 '최소 2%'로 바꿨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어서 지난해 기준 32개국 중 23개국만 2%를 넘겼습니다.
폴란드가 GDP의 4.12%로 지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미국은 3.38%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6월 정상회의 전까지 모든 회원국이 2% 기준부터 충족하고, 가이드라인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6월에 열리는 나토 정상 회의까지 모든 회원국이 GDP의 최소 2%를 방위비로 지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GDP의 5% 넘게 지출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해보자"고 요구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이번 회의 참석이 예상되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유럽 회원국들을 향해 같은 메시지를 낼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달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 장관은 나토 국방 장관 회의에서 방위비 증액을 촉구하면서 "더는 미국에 대한 의존을 야기하는 불균형적 관계를 참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지원 관련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견 일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부분 휴전 합의를 중재한 뒤 러시아의 제재가 해제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지만, 유럽은 지금은 제재 완화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영국, 프랑스 주도하는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전 보장 제공과 관련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후방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을 도전으로 규정한 나토는 2022년 외교 장관 회의부터 인도·태평양에 관한 별도 세션을 마련하는 등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로 구성된 이른바 'IP4' 관계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IP4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고조됐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지만, 루비오 장관과의 회동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가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 관세 발표 하루 뒤 개최된다는 점에서 회담 성사 시 조 장관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적극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6일 일본 교도통신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회의 참석을 고려 중이며, 자동차와 상호 관세 면제를 요청하기 위해 루비오 장관과 회동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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