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첫 판사 직선제 선거 운동 시작...대법관도 국민이 선출

멕시코에서 처음 도입된 판사 직선제 투표(6월 1일)를 2개월여 앞둔 30일(현지 시각),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INE)는 오는 5월 28일까지 60일간 연방 사법부 법관 선출을 위한 특별 선거의 선거 운동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선관위는 멕시코에서 최초로 펼쳐질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대법관 9명을 포함한 881명의 법관을 뽑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 만 8천 명 정도가 지원했는데, 적격 심사와 평가위원회를 거쳐 3,422명의 후보자가 추려졌다고 선관위는 전했습니다.

앞서 멕시코에서는 의회 의결을 거쳐 모든 법관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과 대법관 정원 감축(11명→9명), 대법관 임기 단축(15→12년)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뤄졌습니다.

여기에는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와 법관 보수의 대통령 급여 상한선 초과 금지도 포함됐습니다.

이후 멕시코 상원은 무작위 제비뽑기 방식으로 올해 선거를 치를 법원 대상지를 선정했고, 나머지 지역 법관은 2027년 선거에서 선출합니다.

AP·로이터 통신은 사법부 내 모든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나라는 사실상 멕시코가 처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법부 구성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던 이 제도는 멕시코 내 사법부에 대한 불신 속에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현실화했습니다.

특히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은 "법원 내에 불처벌, 부패, 비효율이 만연해 있다"며 판사 직선제 도입 논리를 앞장서서 개진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역시 최근 정례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국민은 모범적인 사법부를 원한다"며 법관 직접 선출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멕시코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대규모 집회나 옥외 광고 등은 금지됐습니다.

후보자들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의 '바이럴 마케팅'(입소문)과 간단한 선전물 배포 등으로 이름 알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일간 엘 우니베르살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현직 대법관인 레니아 바트레스와 야스민 에스키벨 등이 유세를 펼치는 모습이 주민들의 SNS를 통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관건은 투표율입니다.

멕시코 선관위는 "현재로서는 투표율이 8∼15% 사이에 머물 것이라는 추산 보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