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애플에 2천억 대 과징금 부과..."지배적 지위 남용"

프랑스 경쟁 당국이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1억5천만 유로, 약 2천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쟁 당국은 애플이 2021년 4월 도입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인 ATT가 공정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기능은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추적할 때 반드시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경쟁 당국은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목적으로 ATT를 도입한 것은 타당하지만, 구현 방식이 비대칭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타사 앱에 복잡하고 제한적인 동의 절차를 강제하면서 애플 자사 앱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광고·검색 환경을 만들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성명에서 "ATT는 애플을 포함한 모든 개발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며 전 세계 소비자와 데이터 보호 당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당국도 애플의 ATT에 대해 유사한 내용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