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무역장벽으로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지목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의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약값 책정 정책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공개한 국가별 무역평가보고서를 보면 미국 자동차 업체의 한국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명시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에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특히 관련 규정의 투명성 결여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또 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법을 위반할 경우 외국 자동차 회사는 형사 기소될 수 있지만 세관 당국이 한국산 자동차는 조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경우 한국의 가격 책정과 변제 정책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혁신제약사 인증 정책에 대해서도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에 그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는다며 '투명성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에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해외 무역장벽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내고 있지만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장벽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의미가 더 큽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