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지적

미국 무역대표부는 해외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를 문제 삼았습니다.

보고서에는 2008년 한미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은 과도기적 조치였는데 16년간 유지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월령에 관계없이 육포와 소시지 등 건조·가공육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생명공학 관련 한국의 규제 시스템은 미국 농산품에 대한 도전이라며 새로운 바이오기술 제품에 대한 허가 과정이 과도한 검토와 데이터 요구로 지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측이 지난해 9월 한미 FTA 관련 회의 때도 이 문제와 함께 유전자 조작 제품 관련 정책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해서도 규정 집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고 사업상 기밀 정보에 대한 보호도 미흡하다며 미국 업자들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한미 FTA가 2012년 발효됐지만 특정 해산물은 2026년에 관세가 없어질 예정이고 일부 농산물은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만 관세를 매기는 쿼터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