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수입차 배출 규제·디지털 무역장벽 " 지적

[앵커]
오는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 무역대표부(USTR)가 교역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포함한 무역평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디지털 무역장벽 등을 지목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 정부가 무역평가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 특히 자동차 관련 무역장벽을 지적했죠?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는 현지시간 31일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보고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품목과 세율을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미 무역대표부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가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지목했는데요.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배출가스 부품 규제에 문제를 제기해왔다면서 미 자동차 업계도 관련 규정의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약값 책정 정책도 문제를 삼았는데요.

한국의 가격 책정 정책에 투명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특정 기업이 세액 공제와 유리한 가격을 책정 받을 수 있는 한국의 혁신제약사(IPC) 인증 정책에 대해서도 투명성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2008년 한미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당시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했고, 지난 16년 동안 유지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도 지적했죠?

[기자]
네. 미 무역대표부는 우리나라의 전자 상거래와 디지털 무역 장벽을 언급했는데요.

현재 한국 국회에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들이 제출돼 있는데요.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이 콘텐츠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업체에 불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망사용료 부과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독과점을 강화하는 건 반경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서도 다수의 미국 대기업에 적용되고, 일부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전망이지만, 다른 한국기업과 미국 이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되는 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와 관련한 무역장벽으로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와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등을 들었습니다.

[앵커]
백악관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정대로 2일 상호관세 발표를 할 거라고 재확인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2일 상호관세 부과 대상 국가와 세율을 발표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캐롤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 : 이제 상호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대통령이 미국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을 하기 위한 역사적인 변화를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수요일에 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대상 국가와 구체적인 세율에 대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8번째 무역 적자국가이자 지난해 미국을 상대로 557억 달러, 약 81조 원의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낸 우리나라에도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하락 출발한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지수는 1%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도 0.55% 상승해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0.14% 내린 채 장을 마쳤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