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망사용료·플랫폼법, 디지털 무역장벽"

미국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공개한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의 전자 상거래와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도 무역장벽으로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네트워크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여러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일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고 있어 미국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망사용료 부과로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경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과 관련해 여러 미국의 대기업과 한국 기업 2곳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한국 기업과 다른 나라 기업은 제외된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 등 미국 재계는 지난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에 대해 미국 업체가 주 타깃이 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해외 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라며 구글맵의 국내 사용 제한도 문제 삼았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