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무역장벽으로 국방부 절충교역 첫 명시

미국 정부가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국방부의 '절충교역'을 처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낸 2025 무역장벽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약 가치가 천만 달러, 147억 원을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절충교역은 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를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 군수 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합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례가 담기진 않았지만,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절충교역 지침으로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국가정보원이 보안평가제도를 통해 사이버 보안 인증 요건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 공공기관이 조달하는 네트워크 장비에 국정원이 인증한 암호화 기능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점 등도 무역장벽으로 거론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클라우드 보안보증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상당한 장벽을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