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단속국, 행정 실수로 엘살바도르 출신 합법 체류자 추방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이 행정 실수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엘살바도르 출신 남성을 추방해 본국의 악명 높은 교도소로 보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10여 년 전 엘살바도르 갱단을 피해 미국에 넘어온 남성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2019년 망명 신청서를 제출했고 미국 이민 판사가 법적 보호 지위를 부여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었습니다.

단속국은 지난 3월 12일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 5세 자녀와 함께 메릴랜드주에서 살던 가르시아를 갱단 관련자라며 체포해 텍사스 구치소에 가뒀고 사흘 뒤 엘살바도르로 추방했습니다.

가르시아의 아내는 엘살바도르에 있는 중남미 최대 규모 수감 시설인 테러범 수용 센터의 수감자들 사진이 실린 뉴스 기사에서 남편을 발견하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피고인 미 법무부 측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ICE는 엘살바도르로 추방되지 않도록 보호받는 지위인데도 행정상의 실수로 가르시아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가르시아의 아내는 법원에 트럼프 행정부가 남편의 송환을 엘살바도르에 요청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가르시아가 이미 미국이 아닌 엘살바도르에 있어 미국 법원이 송환을 명령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엘살바도르 정부가 가르시아를 석방해 돌려보내도록 미국 정부가 강요할 수도 없다면서 법원이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JD 밴스 미 부통령은 엑스에 "법원 문서를 보니 가르시아는 법적 권리가 없는 유죄 판결을 받은 MS-13 갱단 멤버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갱단원들이 시민들을 희생시키는 건 무시하면서 이들이 추방당하는 것에 화를 내는 것은 역겹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가르시아 측 변호사는 가르시아가 MS-13 등 범죄 조직 일원이 아니고 관련도 없다면서 "미국 정부가 근거 없는 비난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