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 퀘벡주 '프랑스어 장려법'도 무역장벽 지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의 관세·비관세 무역장벽에 '상호관세' 발표로 맞서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캐나다 퀘벡주의 프랑스어 사용 장려 법령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습니다.

프랑스어 사용 주민이 다수인 캐나다 퀘벡주는 2022년 '법안 96'으로 통칭되는 법을 통과시켜 직장 업무, 계약서 작성, 상표 표시 등에서 프랑스어 사용 의무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 올해 6월부터 퀘벡주에서 팔리는 상품에는 프랑스어 상표 표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상표 번역 비용 등이 기업체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연방총리는 퀘벡주의 이 법에 캐나다인들의 헌법상 권리를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우려를 표명, 퀘벡 지역 정당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카니 총리는 USTR이 무역 장벽으로 지목한 퀘벡주의 해당 법과 캐나다의 유제품 공급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현지 시간 1일 기자회견에서 못 박았습니다.

카니는 "프랑스어와 퀘벡 문화를 포함한 캐나다 문화, 그리고 공급관리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절대로 협상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퀘벡주 이민·프랑스어화·통합 담당 장관 장-프랑수아 로베르주도 "북미에서 유일한 프랑스어 상용 주가 프랑스어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것은 온전히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USTR 보고서에는 퀘벡주의 프랑스어 장려 법령과 캐나다의 유제품 공급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1회용 플라스틱 물품 사용 금지와 디지털서비스세도 무역 방해 요소로 적시돼 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