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로 수조 달러 세입"...경제학자들 "어림없는 소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로 수조 달러의 세입을 확보해 국가부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소득세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 CBS 방송이 현지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관세가 오르면 결국 소비자가격이 올라 구매가 줄어드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만큼의 세입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아무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소득세를 대체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CBS에 따르면 윌 샤프 백악관 문서 담당 비서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관세로 "약 1천억 달러(약 146조 원)의 신규 세입이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교적 단기간, 즉 지금부터 1년 동안 6천억 달러(약 880조 원)에서 1조 달러(약 1천467조 원) 사이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관세가 연간 세입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1조 달러라는 수치는 터무니없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이와 관련해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1년이 아닌 10년간 약 6천억 달러(약 880조 원)에서 6천500억 달러(약 953조 원)가량의 세입을 확보하는 데는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어니 테데스키 예일대 예산연구소 경제학 부문장은 "연평균으로 보면 600억 달러(약 88조 원)에서 650억 달러(약 95조 원) 수준"이라며 "수조 달러에는 근접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일대 연구소는 또한 관세로 인해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이 평균 13.5% 상승하거나 신차 구매에 6천400달러(약 938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이번 주 발효될 예정인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로는 연간 약 1천500억 달러(약 220조 원), 10년간 최대 1조5천억 달러(약 2천200조 원)의 세입이 창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으로 미국 평균 가구의 인플레이션 조정 후 가처분 소득은 매년 1천600달러(약 234만 원)에서 2천 달러(약 293만 원) 감소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관세를 아무리 높게 부과하더라도 연간 세입은 1조 달러 미만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이에 따라 창출되는 연간 세입은 최대 7천800억 달러(약 1천143조 원)에 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킴벌리 클라우싱 피터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물건을 50% 더 비싸게 만들면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을 구매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관세로 상품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이 구매를 줄이게 돼 세입이 관세 증가분과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관세로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제학자들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피터스 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이로 인한 세입은 소득세 수입의 40% 미만에 불과하다고 짚었습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소득세 세입은 2조 달러(약 2천932조 원) 이상에 달합니다.

지난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전체 연방 세입 4조9천억 달러(약 7천184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지난 70년간 관세가 연방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더라도 2%를 넘지 않았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