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친트럼프 행보' 애덤스 뉴욕시장 뇌물죄 공소 기각...사법 리스크 덜어

미국 법원이 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활한 이민 정책 집행을 위해 애덤스 시장의 사건을 기각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다만, 애덤스 시장을 다시 기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의 데일 호 판사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애덤스 시장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호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법무부가 피고인을 기소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며 "현 헌법상 권력 분립 체계에서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달라는 법무부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무부의 공소 기각 요청을 판단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결정한다는 원칙도 판단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애덤스 시장을 향후 같은 공소사실로 다시 기소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미국 법무부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호 판사는 "법무부 논리에 비춰볼 때 이 사건을 기각하면서 다시 기소할 수 있게 한다면 시장의 자유는 행정부의 이민 정책 우선순위를 얼마나 잘 집행하느냐에 달리게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이는 시장이 유권자들의 바람이 아닌 연방 정부의 요구에 더욱 종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가 다시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 뉴욕시장이 트럼프 행정부에 속박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뉴욕 경찰 출신의 정치인인 애덤스 시장은 범죄 억제 공약을 내걸고 뉴욕시 110대 시장으로 선출돼 2022년 1월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며, 임기는 오는 2026년 1월까지입니다.

애덤스 시장은 지난해 9월 전자 금융 사기와 뇌물 수수, 불법 선거 자금 모금 등 5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현직 뉴욕시장이 형사 기소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뉴욕 브루클린 구청장 시절이던 지난 2014년부터 외국인 사업가와 튀르키예 정부 당국자로부터 1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애덤스 시장의 사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실제로 미국 법무부는 지난 2월 애덤스 시장의 형사 재판을 계속할 경우 시정 능력을 방해해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뉴욕 남부 연방 지검 소속 검사들이 상부 결정에 반발해 무더기로 사직하기도 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며 시장직을 고수하며 재선 출마 의지를 보여온 애덤스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자 추방 정책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해왔습니다.

이번 법원의 공소 기각으로 애덤스 시장은 재선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됐습니다.

오는 6월로 예정된 뉴욕시장 선거 민주당 예비 선거를 앞두고 애덤스 시장은 3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는 지난달 출마를 선언한 앤드루 쿠오모 전 미국 뉴욕주지사가 민주당 내 현 뉴욕시장 후보군 중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