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주먹구구 계산에 숫자 고치고...속도전에 오류 연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로 전 세계에 충격파를 준 가운데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이 속도전을 벌이다 상호 관세 계산과 발표 과정에 어처구니없는 혼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전날 상호 관세 발표 직전 백브리핑에서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백악관 경제 자문 회의가 정책 관행과 국제 무역 경제 문헌상에서 잘 확립된 방법론을 사용해 계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대국의 관세는 물론 각종 비관세 무역 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교하게 계산했다는 백악관의 설명과 달리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을 상대 국가의 대미 관세율로 적용했습니다.

상호 관세 발표 자체가 전격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이런 주먹구구식 계산과 올림 혹은 반올림을 하다가 트럼프가 발표 때 사용한 숫자와 행정문서 간 숫자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백악관이 결국 부속서 숫자를 수정한 것은 트럼프가 전날 설명한 숫자가 오류를 일으키는 상황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반복적으로 상호 관세 발표날을 '해방의 날'이라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실제 관세를 어떻게 부과할지를 놓고는 막판까지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20% 단일 관세 부과 방안과 국가별 관세 부과 방안, 두 가지 방안을 합친 방안 등 여러 선택지가 막판까지 거론됐습니다.

백악관은 당일 사전 브리핑에서도 상호관세가 '기본 관세율(10%)+알파(α)'의 구조라고는 밝혔지만 국가별 관세율은 함구했습니다.

백악관은 대신 트럼프가 발표할 때 차트를 들고 있을 테니 거기서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표 현장에서 트럼프가 차트를 꺼내 들자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국가별 관세율을 확인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관세율 1%포인트에 최대 수십억 달러가 왔다 갔다 하며 세계와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지만, 트럼프가 발표 때 쓴 도표와 행정명령 문서에 서로 다른 수치가 사용되며 허술함이 노출됐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드라이브에 따른 실수는 그 이전에도 발생했습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 대응 등을 이유로 2월 1일 멕시코와 캐나다(이상 25%), 중국(10%)에 대해 관세를 같은 달 4일부터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캐나다에서 소형 소포로 반입되는 펜타닐(일명 좀비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캐나다에 대해 '최소 기준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정명령에는 캐나다뿐 아니라 멕시코, 중국도 소액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는 한 달간 관세 부과가 유예되고 중국은 관세 부과가 시행됐지만, 연방 우정청(USPS) 등이 바로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 확인되자 해당 조치를 유예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전날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발 소액 상품에 대한 과세를 재시행했습니다.

또 지난달 12일부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알루미늄 관세 대상에서 맥주캔 등 알루미늄 캔이 빠진 것으로 드러나자 관세 대상으로 최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